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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5.02.20. photo@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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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가 모수개혁 부문에서 소득대체율을 두고 줄다리기하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 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고 여당도 이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다. 여야 합의의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의 논의 과정을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 안을 최종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그동안 연금개혁 모수개혁에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협상 막판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2~43%, 민주당은 44~45%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미래 연금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떤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크레딧 제도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같은 (세 가지) 안은 국회 복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돼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있다"며 "따라서 이번에 (소득대체율 인상 등) 모수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복지위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 완료하고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 착수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만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재로서는 국회 승인 시 발동한다는 전제를 두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출산율,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에 맞춰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을 자동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여야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5.03.10. phot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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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민주당의 발표에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며 즉시 화답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금개혁 관련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은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다. 이미 정부의 연금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이 내용을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해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이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단 점을 들어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문제도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모수개혁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등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조개혁은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연금제도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을 뜻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법안에는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여러 재정 안정화와 관련된 부분이 같이 검토돼야 한다"며 "연금특위를 구성해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의 내용이 담길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계획에 대해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 주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당 간사에게 일정을 논의하라 했으니 논의하는 대로 내용을 알려드리게 될 것 같다. 큰 틀에서 합의가 됐으니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법안의 본회의 상정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일정까지 마음대로 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법안의) 복지위 통과는 (다음주로) 목표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연금특위 구성도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특위 구성은 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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