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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헌재, 주말 동안 평의 없이 尹 탄핵 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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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최장기 심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말 동안 별도의 평의 없이 기록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주말(15~16일) 동안 헌재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탄핵심판 관련 기록을 검토할 계획이다. 평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후 변론이 끝난 지난달 25일 이후 재판관들은 평일마다 평의를 열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일부 헌법연구관들은 출근해 재판관들이 요청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TF 소속 연구관들은 법리 검토 및 관련 자료 정리뿐만 아니라 결정문 초안 작성까지 맡고 있지만, 현재 결정문 작성 단계에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이날 기준 92일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91일)를 넘어섰다. 선고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탄핵 찬반 양측의 여론전과 헌재를 향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헌재에는 탄원 성격의 팩스가 대량으로 접수되며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부터 전날 오후 2~3시까지 300여 장의 팩스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에는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 글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헌재는 매크로(자동 생성) 차단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경찰과 협조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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