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민감국가 아닌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비상계엄 등 정치적 격변기 시점"

미국 에너지부(DOE) 전경. / 사진=미국 에너지부(D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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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한 것은 비상계엄 등 정국 불안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국 내 핵무장론 여론이 미국의 조치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은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조 바이든 전임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추가한 시기는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미 DOE는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로 추가했다. DOE는 민감국가를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규정한다. 특정 국가의 국가안보 상황이나 핵 확산 방지 또는 테러 지원 방지 등의 목적으로 민감국가를 지정할 수 있다고 DOE는 설명한다.

이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한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민감국가 출신 연구진은 DOE 관련 연구기관에서 협력 연구 또는 근무하려면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친다. 기타 지정국가의 연구진은 민감국가 수준의 인증은 아니지만 미국 방문이나 협력 연구 전 사전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정의한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목록. 미 DOE는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로 추가했다. DOE는 민감국가를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규정한다. 특정 국가의 국가안보 상황이나 핵 확산 방지 또는 테러 지원 방지 등의 목적으로 민감국가를 지정할 수 있다고 DOE는 설명한다. / 사진=미국 에너지부(D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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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센터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이나 전문가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으로 인해 동맹국인 미국의 행정부가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한국을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는 것은 '민감국가' 목록과 구별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특정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며 "이 기준에 의하면 한국이 민감국가에 추가된 시점이나 현재에도 심각한 '지역 불안정'으로 인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폭풍으로 인해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논의는 실종됐던 시기"라면서 "정치권에서의 자체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에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 DOE가 단순히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우려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진 않았을 것으로 해석한다.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면 한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한다는 동향 등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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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선 현 정부 들어 국방부 등 장차관들이 핵무장론을 지지했던 만큼 미 DOE 등이 이번 결정에 이를 반영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우리 외교부가 미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자체 핵무장, 핵무장 잠재력 확보 등 여론의 특수성을 잘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외교부가 미국 정부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 정부 들어 북핵이 완성 단계 수준에 다다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 내 핵무장론이 커졌다면 미국 내 우려나 관련 대응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민감국가 지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힌 것만 보더라도 사태를 안일하게 보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인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이를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고 하는 동향에 대한 질의에 "(민감국가 분류가) 최종 확정은 아닌 것 같다"며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토대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오른 사실을 사전 인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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