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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헤그세스 첫 인·태 순방, 한국엔 안 온다…‘코리아 패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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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사진) 미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북핵 문제 해결 등이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미 국방장관의 3월 말 방한을 협의했으나, 미 측 일정 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순연됐다”고 밝혔다. 당초 미 측은 한국을 포함해 괌,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역내의 주요 미군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했고, 한·미는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방한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장관급 인사의 방한은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방산업계에선 조선업 ‘K방산’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 추진을 이끌었다는 기대감도 상당했다.

그랬던 미 측이 ‘일정’을 이유로 방한을 연기한 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동선을 보더라도 인접국 일본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기엔 방한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리더십 공백에 더해 국방부 장관도 대행 체제인 국내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국에 책임 있는 결정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미 측이 원하는 화두를 던지기 쉽지 않다고 봤을 수도 있다.

다만 앞서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이던 2017년엔 2~4월 미 국방장관-국무장관-부통령이 연이어 방한한 걸 고려하면 결국 당시보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미 측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시엔 북한의 고강도 도발로 미 측의 문제의식이 컸지만, 지금은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 등 산적한 현안 등으로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방한이 성사됐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새 국방 수장에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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