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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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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르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마지막 난관을 만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모수개혁안 우선 처리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소하고 불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부수 조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고 연금특위와 관련해 양당 간 합의가 되면 그건(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바로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부문에서 소득대체율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국민의힘 안(소득대체율 43%)을 전격 수용하고 여당도 이에 호응하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의 물꼬가 튼 상황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당시에는 이르면 오는 20일 여야 합의안(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됐다.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여야 협상은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실무협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와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관련 실무협의를 위한 회동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에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한 복지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사실 내용은 다 나왔고 어떻게 협의할지도 다 나온 상황인데 여당이 여전히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연금특위와 관련하여 사소하고도 불필요한 조건을 자꾸 제시하고 있어 복지위 심사가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은 분리해서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이 안 되면 못한다고 연계하고 있다"며 "합의대로 (모수개혁안은) 다음주에 처리하고 (이후에)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관련해 밝힌 것도 '바로 처리'보다는 '연금특위 관련 양당 합의'에 방점이 찍힌 발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간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반대했다. 이에 여야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한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연금특위 구성이 합의되면 모수개혁 우선 처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수의 논리로 밀어붙일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 도입, 퇴직연금 의무화, 기초연금 강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수년 늦추는 모수개혁보다는 중장기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여야는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해당 분야에서는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게 여당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조건부이긴 하나 모수개혁안 처리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만큼 추후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국정협의회가 재개되면 모수개혁안 처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는 주중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연금특위 합의처리 전제 하에 여러 현안(추가경정예산 편성,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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