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인터뷰
사전 승인된 기술협력은 예외 적용하겠지만
향후 美연구소 등 출입요건 엄격해질수도
한미동맹·관세 문제로 확대되진 않을 것
AI 등 첨단기술 협력에 韓 제한은 미지수

스콧 슈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KE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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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미국내 한국 전문가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한국 전문 인력의 미국 정부 시설 접근이 어려워지는 등 기술 협력 분야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 스콧 슈나이더 소장은 18일 헤럴드경제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전날 “한·미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보다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동맹이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으로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국가의 국민은 DOE의 원자력, 핵무기 기술,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등에 접근하는 것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공유 등에서도 제한이 가해진다.

더구나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사유가 보안 문제로 밝혀지면서 앞으로 한미 기술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KEI는 1982년 미국 최초로 한국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 독립 싱크탱크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스콧 슈나이더 소장은 미국외교협회(CFR)에서 10년 넘게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한 뒤 한미정책국장을 지낸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꼽힌다. 다음은 슈나이더 소장과의 일문일답.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으로 지정해 내달 15일 발효 예정이다.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는 에너지부 시설(예를 들면 미국 내 연구소) 접근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소에서는 기밀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출입 요건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은 주로 적대국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특정 국가의 보호받는 기술이나 민감한 기술을 무단으로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DOE가 추가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 접근을 규제하려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이번 지정은 주로 미국 연구소 출입 기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한미 동맹 및 기술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 민감국가가 된다 해도 한미 동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첨단 기술 협력 분야에서는 민감 시설 출입 기준에 추가적인 심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해 일부 (한국의) 전문 인력들이 미국 정부 시설을 방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까지 받은 인상으로는 이미 사전 승인된 한미 기술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민감국가 지정은 전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졌지만, 트럼프 행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DOE의 민감국가 지정이 관세 문제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이번 지정이 DOE 관련 시설에서의 출입 지침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간 협력 분야로 AI와 양자기술 같은 민감한 분야가 포함돼 있다. 민감국가에 등재될 경우 이러한 분야에 제한이 적용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예외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다.

DOE가 지정한 민감국가 영향이 미국 국방부에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미국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시설 출입 절차를 결정한다. 특히 민감하거나 보호받는 기술과 관련이 없는 시설의 경우 더욱 그렇다.

- 현재 미국 정부는 지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민감국가로 지정된 정확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를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