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주당 정책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기재부, 출생·군복무 크레딧 인색하게 굴어선 안 돼”
“배우자 상속세 폐지 시, 대규모 탈세 수단 막을 장치 고민”
‘10년 전세 보장법’ 논란엔…“당의 정책 아냐…신중하게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등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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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금개혁 등 정책현안 관련 정책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안을 양보하는 안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하면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합의로 운영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 해야한다는 조건을 들고 나왔는데 난데없는 조건”이라면서 “난데없는 조건을 들고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20일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월 임시 국회 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 개혁을 지체시킨다면 국회 복지위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소득 대체율 43%’ 양보안을 수용함과 동시에 내건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 문제를 놓고 인색하게 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 하는 것과 출생·군복무 크레딧, 저소득층 지원 등도 큰 틀에서 여야정이 이견이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디테일에서 그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인구전략부도 신설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 만큼 출생 크레딧에 기획재정부가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크레딧도 마찬가지”라면서 “연금 가입의 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이어서 당장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연금 특위 설치를 놓고 ‘합의’ 명문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금개혁 특위 뿐만 아니라 기후특위 등 구성 논의가 이뤄졌는데, 원내 지도부가 구태여 불필요한 것을 조건으로 두는 것은 연금 개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위협받고 있어 걱정이 크다”면서 “삼성도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 들여다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입법하겠다는 입장이고, 국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그간 쟁점이었던 근로시간 예외 문제는 정부가 노동부 고시 완화해서 시행하겠다고 했고, 더 이상 반도체법 근로시간 예외 문제가 쟁점이 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주52시간 근로 시간 예외)부분을 빼고 입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는가”라면서 “합의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한 사항이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10년 전세 보장법’과 관련해서는 진 의장은 “민생 연석회의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당의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전세사기 등에 미칠 파문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의 기조이고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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