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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원자로 설계 유출 시도"‥민감국가 연관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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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게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라는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직원이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도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외교부가 어젯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문제가 뭔지, 미국과 한국 중 어느 쪽이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에너지부가 수출 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타려던 연구소 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의 감사 내용을 정리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계약업체 직원 해고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가 한국으로 가지고 가려던 자료는 아이다호 연구소가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해당 직원의 이메일과 문자 대화를 조사해보니 그가 수출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외국 정부'와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이 한국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외국 정부'는 한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관실은 또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국이 공동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감사 내용대로라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직원이 한국 정부와 소통해 특허 정보인 원자로 설계도를 빼내려 했다는 얘깁니다.

외교부가 밝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가 이번 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됐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 속에 핵기술 확산을 우려한, 경계성 조치라는 분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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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종명 기자(pilsaho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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