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일관성 없는 정책 아쉬워"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최근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억눌린 대기자금이 풀리며 재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시기와 엇박자를 내면서 해제한 지 1개월여 만에 오히려 규제를 확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팀장은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은 단기적으로 거래위축과 가격조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러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지속적인 공급부족 등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요소들이 여전해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가계대출 규제 강화 조치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 감소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매입 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해 투기 목적의 매매가 급감하며 가격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강남 외 지역에서도 가격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던 만큼 서울지역 전반의 오름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규제가 3월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급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송 대표는 "만약 6개월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면 대기수요가 다시 유입되면서 가격반등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1개월여 만에 오히려 확대 재지정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서울시가 차라리 과거 금리가 막 오른 시점에 토허제를 해제했다면 엇박자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시기가 되면 또 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시점에서 누군가가 또 독이 든 성배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반적으로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가능해야 하는데 이번과 같이 단기에 번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짙다. 이 때문에 지금 당장은 거래를 억제하더라도 9월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는 과거의 가격변동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양 팀장은 "토허제 해제 이후 갭투자를 비롯한 투자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며 가격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이를 곧바로 다시 규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자율 조정 기능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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