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서울시 잠삼대청 해제 한달…집값 급등에 다시 확대 지정
해당지역 모든 아파트 규제…24일부터 반년간 한시 적용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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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남·서초·송파·용산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확대 지정한다. 지난달 서울시가 토허제를 해제하면서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다.

특히 이번에는 용산 소재 전체 아파트도 포함해 시장 과열 우려를 원천 차단한다. 토허제 기간은 6개월이며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으면 이를 연장하고 마포구 등 이른바 상급지 전체로 확대한다.

서울 주요 지역에 한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원천 금지 등 모든 규제를 총동원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 35일 만에 재지정한 만큼 시장 변동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허제로 확대 지정한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내외국인 상관 없이 6개월간(9월30일) 적용되며 필요 시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전액 현금 거래나 편법대출, 허위 신고 등을 통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선다. 이상 거래 적발 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즉각 통보해 각종 위법 행위를 걸러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허제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다시금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크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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