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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미군도 구조조정 본격화"...주한미군 여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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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군에 대해서도 전투사령부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군이 맡아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사령관 지위에서도 발을 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마련된 주일미군 확장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한미군에도 구조조정의 여파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 CNN방송은 현지시간 19일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상부 보고용으로 최근 마련한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통합하고, 미국 본토와 캐나다·멕시코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와 중남미 지역을 맡는 남부사령부도 단일 사령부로 묶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미군은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를 두고 있는데,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은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중부사령부는 각각 아시아와 중동을 주로 담당합니다.

전투사령부 통합을 통해 5년간 3억3천만 달러(4천800억 원)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에도 전투사령부 통합으로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사령관의 작전과 지휘 범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정치적 위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 중국의 위협 고조 대응과 미일 협력 심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일미군 병력 및 지휘통제 현대화 계획도 감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경우 11억 달러(1조6천억 원)를 아낄 수 있으나 미일 양국에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휘통제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CNN 보도에 주한미군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군 예산 절감 대상에 주한미군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가운데 주한미군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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