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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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교육부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 폐쇄를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NYT)은 19일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20일 공개될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부서 폐쇄를 용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교육권한을 주(州) 정부에 반환”하는 것을 지시한다.

아울러 행정명령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또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교육부 자금을 받지 못한다는 정부 지침이 재차 명시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운동 때부터 교육부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교육부 인력을 거의 절반 가량 줄였고 수십 개의 보조금과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대로 교육부가 폐쇄될지는 불확실하다. 맥마흔 장관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1979년 교육부를 만든 의회만이 이 기관을 폐쇄할 수 있는 의견에 동의했다. 대신 맥마흔 장관은 교육부 일부 기능을 다른 정부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WP는 전문가들은 이 역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찬성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의 의석수는 53석에 불과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폐쇄 공약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인 미국의 특성상, 사실 교육은 오랜 기간 주와 지방정부 책임이었다. 현재도 교육 전체 예산 가운데 8~10% 정도만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교육정책과 규정의 큰 방향 역시 주 헌법·법률 및 지방 교육구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를 폐쇄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공화당 후보들에게 교육부 폐쇄는 단골 공약이었으며 많은 지지를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교육부가 급진주의자에 지배당하고 있다”며 미국 학생들의 독해, 수학, 과학 성취도가 전 세계 학생들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교육부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 명령은 “부모, 주 및 지역사회가 통제권을 갖고 모든 학생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빈곤율이 높은 공립학교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184억달러 규모의 타이틀1 프로그램과 장애학생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155억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등 연방 보조금 사업을 관장한다. 또 1조 6000억달러 규모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감독하며 대학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정을 설정한다.

아울러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Nation‘s Report card)를 주관하고 학생 등록 현황, 학교 내 범죄, 교직원 통계 등 여러 정보를 수집·취합하는 기능도 맡고 있다.

교육부는 인종, 성별 등 다양한 요인을 근거로 연방지원을 받는 학교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시민권법을 집행할 책임도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권한을 이용해 학교가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차별조항을 반대로 해석해 트렌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팀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학교에 요구했다.

WP는 교육부 폐쇄는 연방정부가 교육에 개입할 권한을 차단시키는 만큼,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구체적인 영향은 의회가 부서업무를 어떻게 재구조화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