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3월 20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윤경 기자

▶정영진

오늘은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님 모시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혹은 도대체 이 헌재 재판이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그래도 가장 정통하신 걸로 알려진 우리 박균택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 보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정영진

반갑습니다. 그리고 채윤경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지금 당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약간 좀 불안함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까?

▶박균택

어 결론은 당연한데 국민들께서 좀 불안해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한 모습을 어떻게 수습할까 이런 그 기대와 신뢰를 함께 하고 있는 이런 목소리도 있고 이거 안에 뭔가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문제 의원들도 계시고 좀 종류가 나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주류는 이건 상식적으로 그 파면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재판관들이고 사법관들인데 국민들이 갖는 그 상식 이것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 뭐 기각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또 30년 전후 법관 생활을 해왔던 직업적 양심이 있는 분들인데 엉뚱한 결정을 할 리가 있겠느냐 또 파면 청구를 만약에 기각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절단이 나는 상황 2년 동안 이렇게 이어질 텐데 그런 후폭풍을 생각을 못하고 그런 예측 못할 결정을 하는 분들이 있겠느냐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갖추지 못한 그런 재판관들이라야 기각 결정을 내릴 텐데 그런 결정은 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론 신뢰에 기대해서 파면 결정은 이루어진다. 다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들을 표시를 하고 계시죠.

▶채윤경

아니 정말 늦어지는 이유가 정말 뭐예요?

▶박균택

일단은 절차적 시비가 많지 않습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뭐 탄핵 소추안의 동일성을 훼손했다 그러니까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용어를 바꿨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하를 계속 국힘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마 실체에 들어가다 보면 자신이 없으니까 절차적인 흠결을 주장하는 것일 텐데 그런 목소리도 있고 그다음에 그 비상계엄 발동 국무회의 안 거친 거 또 체포조 지시를 한 거 국회와 선관위를 점령한 거 또 포고령 발동한 거 이런 것들 쟁점이 한 6가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중에 그 증거가 모두가 다 충분히 갖춰졌는가 요건 사실별로 이것을 또 따지느라고 그렇다는 견해도 있고 또 이런 견해들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만장일치를 이루어가면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것 견해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뭐가 원인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파면 결정에 최종적으로 6명을 확보 6명 이상을 확보하는 거기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믿는 견해가 많습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영진

그전에 이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설마 대통령이 2024년에 계엄을 하겠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이 구속됐다 설마 풀려나겠는가 뭐 등등 우리가 상정할 수 없었던 일들은 그동안 이제 꽤 많이 터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헌재의 결과도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이제 그쪽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데 아니면 혹시 너무 그 헌재 재판관의 결정에 대해서 그 재판 내에서만 이 상황을 혹시 보시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예 그냥 이 재판 자체를 좀 성립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헌재 재판관들이 있어서 그냥 그 재판의 내용 이런 건 따지지도 않고 그 이 재판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각하처럼 아예 그냥 재판 할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늘어지는 거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시긴 해 봅니까? 아니면 그 가능성은

▶박균택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걸 누가 생각을 했으며 지귀연 판사나 심우정 총장이 저런 내란 사범을 지금 이상한 법리적인 술수를 통해서 풀어준다는 것을 예상을 못 했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혹시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이제 갖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관 9분들은 어떤

▶채윤경

여덟 분

▶박균택

네 여덟 분들은 그 법관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넘게 한 분도 있고 조금 못 한 분도 있는데 약 30년간을 법관으로 살아오면서 어떤 그 법원 내에서 나름의 검증을 거치고 신뢰를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이상한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신뢰를 국민들께서 갖고 좀

▶채윤경

기다려요?

▶박균택

기다리고 응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채윤경

시기 관련해서 당 내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에 헌재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저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보다 먼저 나올 거라는 기대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26일 이전에

▶박균택

예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 실체적인 문제냐 절차적인 문제냐 어느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냐 이런 것에 대한 그 분석들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 26일 날 이재명 대표님 재판하고 연결시키는 시각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의 그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칼을 차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일선 형사재판소에 그 면도칼을 쥐고 있는 그분들 뭐 눈치를 보면서 장검을 휘두를까 말까를 걱정하는 그런 건 아닐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재명 대표님이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그것과 또 연관 지어서 결정하려고 일부러 늦추는 거다 그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영진

그리고 아마 판결문도 거의 다 이제 작성이 됐다고 아마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 결과

▶박균택

아마 a안 b안을 2개를 만들어 놓고 나오는 주장마다 거기에 맞는 결정문을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작성을 해 나가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정영진

근데 26일이라고 해봐야 사실 얼마 안 남은 게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 전에 그럼 25일쯤 한다고 하면 적어도 내일 정도에는 예고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채윤경

그렇죠

▶정영진

그렇죠 영업일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할 것이다 아니면 뭐 정 급하면 이제 24일 그러니까 월요일 정도에는 내일 우리가 선고할 것이다라는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보다 더 앞서서 그러니까 26일 전에 선고가 나오는 게 가능한 지금 스케줄인지

▶박균택

보통 이제 이틀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틀 전에 결론을 내려줘야 헌법재판연구관들이 결정문을 충실하게 작성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걸리는 시간 또 재판장이 약 20분 정도 낭독하는 데 걸릴 필요한 낭독 요지서를 만들고 바로 국민들에게 배포할 보도 자료를 만들고 또 경찰의 경비를 부탁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틀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고 또 관행이기는 한데 또 이것은 워낙 위급한 위중한 사안이니까 오늘 발표해 놓고 금요일 날 선고를 한다든가 금요일 날 일정을 발표해 놓고 월요일날 선고하는 이런 상황들 이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채윤경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평결까지 못 가는 게 계속 평의를 계속 한다는 게 예를 들면 8 대 0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사실은 그냥 확실하게 뭐 6명 이상이 확보가 됐다. 그럼 바로 표결을 할 수 있는 거죠. 평결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의심들이 자꾸 있어서 걱정하고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박균택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을 텐데 그런데 뭐 각하 부분에 관한 것이든 또 여러 가지 6개 정도의 쟁점에 관한 실체적 쟁점에 관한 것이든 모든 것을 계속 6 대 2 6 대 2 투표하듯이 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또 혼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만장일치를 이루어가면서 설득해가면서 진행하는 과정이 그게 아닐까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의 문제 양심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문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저버리는 재판관들이 세 분이 계신다는 것은 저는 뭐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헌재 판결 관련해서는 워낙 이제 자꾸 늦어지면서 언제 결론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워낙 많은 관심들이 좀 있으셔서 먼저 짚어보긴 했고요. 지금 당내에서는 조금 전 얘기 나왔던 이재명 대표 2심에 대한 아 불안감 내지는 뭐 기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상황이겠어요? 며칠 안 남아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

▶박균택

예예

▶정영진

맞습니다. 그 예상이 예상대로만 꼭 가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박균택

물론 1심에서 예상 외의 이상한 판결이 났었지만은 어떤 법관들이 다 편견으로 가득한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소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사리 분별을 중시하는 논리를 중시하는 그 어떤 법관들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고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핵심은 두 가지 아닙니까? 고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쳐놓고 안 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하나의 유죄 이유고 두 번째는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백현동 용도를 바꿔줬다 이게 두 번째

▶채윤경

라고 주장을

▶박균택

그런데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다. 둘 다 지금 이게 문제인데 뭐 뒤에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이 조작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를 캐내서 그 말을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해석을 해서 유죄를 했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따라준 거죠. 그다음에 국토부가 협박을 했는데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있는 5개 공공기관의 용도 변경을 계속 거부를 했다. 그리고 또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계속 이렇게 또 요구를 하니까 그 용도 그 부지에 한하여 절반만 민원을 반영해 주는 걸로 해서 준 주거지로 바꿔줬다. 이게 그 진술 국감장에서 답변 내용입니다.

▶정영진

아니 근데 그 내용들을 1심에서도 당연히 주장하셨을 거잖아요.

▶박균택

네 주장을 했는데

▶정영진

그거 1심에서 그러면 재판부가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변호인들이 조금 능력 부족인 거예요

▶박균택

어 그때는 그게 이런 쟁점으로 유죄를 할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많이 주장하지는 못했던 측면도 있고 또 재판부가 편견 때문에 검찰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줘 버린 부분도 있죠.

▶정영진

재판부가 좀 편견에 사로잡혀서 판결을 내렸다고 보시는 거군요.

▶박균택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악마의 편집을 토대로 몸통 다 잘라버리고 머리와 꼬리만 이어서 있지도 않은 용어를 창조를 한 것이 검찰인데 그 편을 들어줬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1심 판사가 편견이 가득했다고 너는 주장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일단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백현동 용도 부지를 용도를 변경해 줬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을 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국정감사장입니다.

▶채윤경

경기도 국정감사

▶박균택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때 그 얘기를 했는데 국회 증감법에 보면 그 법에 의해서 처벌 거짓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 외에는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면책 특권인 거죠. 그러면 이 사건으로는 처벌을 못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면책 특권을 부정했냐 국정 감사와 필요 없는 발언으로 일관을 했다 그리고 명백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 그날 모든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백현동 사건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국감과 상관없는 발언이라는 것이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허위로 일관했다고 하는데 국토부가 5개 공공용지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공문을 스물 몇 차례를 보냅니다. 제 눈으로 확인한 것만 11차례입니다. 그러면 지방 공무원들이 중앙의 그 요구에 대해서 예산을 타다 살림을 운영하는 지방자치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적인 압박을 안 느꼈을까요? 자 그러면은 그 심적 압박을 느끼는 상황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그게 명백한 허위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면책 특권을 부정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그야말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목표가 있지 않는 한 그런 해석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정영진

판사가 그 목표에 부합해서 자기한테 좋을 게 없는 예를 들어 내가 한 1년 후에 난 판사 옷 그만 벗고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야지 뭐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그 판사가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박균택

검사의 경도된 사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정영진

판사들이?

▶박균택

예 판사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검사가 원하는 대로 잘해주는 이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떤 피고인 개인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보면

▶정영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평소에 갖고 있다가 판결을 이렇게 갔다?

▶박균택

그러면 이제 나쁜 것만 보이는 것이겠죠.

▶정영진

근데 이제 이 판결 이 재판이 사실 보통 뭐 작은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나라 여러 영향을 줄 만한 큰 사건이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크다기보다는 이제 그 피의자로 온 사람 자체가 파급력이 워낙 클 테니까 그래서 아마 재판부도 상당히 조심조심했을 거라고 그냥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박균택

그렇죠.

▶채윤경

근데 그럼 2심 판사도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그렇지만 이제 그 전반적으로 법관들은 그래도 합리적 사고를 하려고 또 논리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전제를 두고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것이죠.

▶채윤경

지귀연 판사는 논리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죄송합니다.

▶박균택

그건 평소에 그 어떤 행태를 취했는지를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따로 분석은 안 했지만 이번에 그걸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죠. 28년 만에 어느 판 검사도 그런 해석을 해 본 적이 없었고 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나와 있는 것에 반해서 윤석열을 위한 해석을 했으니까 아주 독특한 것은 맞다고 봐야겠죠.

▶채윤경

그래도 어쨌든 2심은 희망적으로 보신다.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박균택

희망적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그렇게 무죄가 날 거라는 신뢰를

▶채윤경

확신하신다.

▶박균택

왜 그러냐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류의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 그 변호사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또 늘 변호사였던 분들 생각이 저와 같은 것을 보면 저는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정영진

탄핵 선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2심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크게 어제 오늘 뉴스가 좀 되고 있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현행범이다 시민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몸 조심하시라는 얘기로 이제 헤드라인이 많이 뽑혔는데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한 얘기인지 그냥 얘기하는 과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과정이 갑자기 뭐 이렇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정도 얘기라면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말씀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럼 어떤 의도 내지는 어떤 의미로 이 이야기를 좀 한 것인지.

▶박균택

저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다음에 계속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 규정에 정해진 것을 하나도 안 따르고 있고 또 그 헌법재판소가 직접 결정까지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 어떤 명령을 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죠. 직무유기 범죄를 당신은 지금 저지르고 있다. 이걸 분명히 함으로써 제발 법 좀 지키라 정말 그러다가 처벌받는 수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영진

그건 이제 쭉 경고해 오셨죠. 그 취지로는

▶박균택

그래서 정말 거의 마지막 수준으로 강력하게 경고하는 문구인데 그걸 가지고서 무슨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니 마니 테러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자체가 어떤 내란 옹호 세력에 대한 옹호 세력들이라는 것을 국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채윤경

근데 이제 야당 대표이고 어쨌든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몸 조심해라 이제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면 만약에 반대로 여당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보호를 신청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발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전략이었는지.

▶박균택

제가 어떻게 당 대표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겠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당에서는 민주 진영의 국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저거 탄핵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또 고발도 해 놨고요. 직무 유기죄로 최상목을 이런 식으로 지금 감정이 격화돼 있는데 당 지도부에서 이걸 계속 억누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좀 현실론을 좀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계속 참고 참는 그 과정에서 말씀을 조금 세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죄악이라든가 어떤 국민에 대한 죄악 또 본인이 나중에 치러야 할 대가 이런 걸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센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좀 강한 이례적인 표현을 하면 이거에 따른 실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진짜 겁을 먹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뭘 바로 임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 얘기를 듣고 아 맞다 이제는 진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집회 시위에 우리 다 같이 나가자는 뭐 이런 마음들을 많이 좀 이렇게 독려를 해 준다든지 뭐 이런 이제 실익이 좀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채윤경

근데 최상목 선생님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어떤 말을 들어도

▶박균택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왜 그러냐 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경제수석을 하면서 그 뇌물 수금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기업들을 쪼아대면서 그런 것을 윤석열이 봐줘서 지금까지 또 뭐 저런 벼슬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은혜를 갚으려고 절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저건 이제 공직자로서의 자격은 없는 거죠. 경제부총리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사람이 나라의 경제를 생각하고 국민의 정서를 생각을 해야지 윤석열 몸종 여전한 비서처럼 행동한다고 한다면 저걸 어떻게 공직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건 뭐 아무튼 응징이 필요한 인물인데 그렇게 되도록 저는 분명히 할 겁니다. 앞장서서 그렇게 할 것이고 추가 고발도 할 것이고 계속 저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님도 그 사람으로서의 감정을 가진 분이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 세게 나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해를 해주시면

▶정영진

만약에 그 상황이면 이제 도저히 이 사람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국정 운영하는 거 도저히 못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탄핵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임명하고 있는 도장 찍어준 모든 행동들이 매우 위헌적이거나 법률 위반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실 테니까 그렇다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하는 게 맞잖아요.

▶박균택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비상총회 평소에는 요새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 의총을 하다가 어제는 좀 비공개 의총으로 전환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의원들이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서 조금 절제를 하자는 의견을 여전히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서 당 지도부에 위임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그러면 왜 탄핵을 안 하느냐 그분들도 하면 시원하고 좋겠죠. 저렇게 약을 올리고 깐족거리는 사람 뺨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감정일 텐데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정상적인 국무위원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 그중에 조금 그래도 조금 그 평균적 시각에 가까운 사람이 외교부 장관 조태열 장관입니까? 조태 아마 그 부친이 그 지조론을 썼던 조지훈 시인 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예가 있어서 그런지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래도 가장 좀 균형적으로 처신하려고 노력을 하는 분인 것 같은데

▶정영진

순번이 그러면 다다음인가요?

▶박균택

그다음에 그러려면 교육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또 탄핵을 3명을 해야만 여기한테 순서가 가는데 차마 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영진

미리 그러면 탄핵을 두 명 다 시켜놓고 그 세 명 다 시켜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박균택

그런데 이제 최상목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경제를 지금까지 11분기 동안 계속 망쳐오고 내수 경기가 계속 한 번도 플러스가 된 적이 없이 계속 마이너스를 걷게 만들었던 경제 폭망의 책임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책임자라는 경제의 수장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또 국정 안정을 희망하는 분들 또 외국에 또 우리 한국의 안정성을 믿고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또 입장들 이런 걸 생각하면 그 허울을 하나 쓰고 있는 것 때문에 차마 또 탄핵을 잘 못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기도 한 것이죠.

▶정영진

네 아주 진퇴양난 상황이네요.

▶박균택

예 그래서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 절제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무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교육부 장관도 저 뭐 뭡니까? 뉴라이트 신일본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그 뒤에 대기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톤을 넘기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좀 국민들께서도 좀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조금 그 지도부의 마음을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진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액션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방법으로 법을 통과해도 다 거부권이 나오죠. 말고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이제 상설 특검 같은 거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서 상설 특검 이제 통과시키셨잖아요. 뭐 예를 들면 김건희라든지 아니면 뭐 마약 수사 뭐 상설 특검법 등등등 이것도 근데 결국은 또 권한대행이 누군가를 임명을 해야 시작되는 거죠?

▶박균택

예 그 국회에게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추천 의뢰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내란 특검 그 상설 특검에 대해서 지금 아직 추천 의뢰를 안 하고 그것 역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윤경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지난번 상설 특검을 통과를 시켜놨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것도 그러면 김건희 상설 특검도 마약 수사 외압 상설 특검도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면?

▶박균택

예 그래서 참 고민이죠. 탄핵을 하자니 그다음에는 더 나쁜 선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국힘처럼 내란 옹호 무리들처럼 테러를 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속이 터지는 것인데 국민들께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참 저희들도

▶채윤경

뾰족한 수는 지금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상황이신 거군요.

▶박균택

결국은 윤정권이 저렇게 구성돼 버린 것이 쓸 만한 사람 하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불행인 것 같은데

▶정영진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조태열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상식적인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재명 대표랑 한번 만나갖고 우리 이런 이런 이런 거를 좀 반드시 해야 되니까 당신 좀 잘 좀 해 주소. 그런 정도의 이제 MOU처럼 이렇게 약속이라도 받아 놓고 그다음에 3명 욕 먹더라도 야당이 욕 먹더라도 뭐 또 뭐 탄핵이냐 욕 먹더라도 어쨌든 할 건 해야 되니까 3명 날리고 그다음에 조태열로 넘어가게 하면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시키거나 아니면 현재 최상목이랑 도저히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도 만나서 또 이런 이런 건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뭐 타협을 좀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박균택

이재명 대표님이 무지 바쁘신 분이라 제가 요새 만날 수는 없고 원내대표님한테 그런 제안이 있었다고 전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윤경

방법이 진짜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정영진

계속 이게 법안 통과시키고 거부권 하고 다시 재의결해서 또 무산되고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 나라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나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박균택

참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정영진

하여튼 뭐 지금 현재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답답한 상황을 어쨌든 빨리 끝내려면 탄핵이 먼저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가 이제 당에서 생각하시는 가장 최우선이군요.

▶박균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의총에서도 결국은 헌법재판관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좀 느끼고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특히 또 논리 중에 하나가 지금 양 주장 사이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고민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탄핵이 인용이 되면 파면이 인용이 되면은 바로 대선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태극기 모독 부대들도 그 어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또 김문수 후보 같은 마음에 드는 후보를 골라서 대선 분위기로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새 정부가 수립되면 이런 것들이 잊혀지고 무마가 되는데 만약에 탄핵을 기각하는 그런 반상식적인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은 피의자 신분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 나가고 거기에 수긍하지 않는 다수의 어떤 민주진영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여기에 그 찬성을 하지 못하면서 나라가 결국은 절단 나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더 광장에서 알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호소를 하고 또 함께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리고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이런 그 논리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는 나라를 죽이는 길이라는 것 이런 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혹시 한두 분이라도 헷갈리는 재판관님이 있으면 그런 문제를 좀 호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정영진

근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상황들을 가정하긴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그러면 이전처럼 정당 활동 그대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열심히 또 표결하고 법 통과하고 이거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박균택

나라가 나라가 망가질 텐데 절단나는 상황이 올 텐데 뭐 국회 기능인들 뭐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영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박균택

그것은 뭐 생각을 안 해봤던 문제인데 그런 상정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어쨌든 그건 그건 뭐 국가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될 테니까 여기서 뭐 섣불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영진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뭘 할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뭘 할지 상정은 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지금도 사실 정상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처럼 국회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균택

그건 그건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연구는 차마 그런 상정을 하고 연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힘에서는 그 우리는 승복할 테니까 너희들도 승복하라라고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자기들이야 무조건 승복해야죠. 내란죄를 저질렀고 또 대선을 빨리 준비를 해야 하니까 승복 안 하면 자기들이 손해니까 승복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승복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범죄 살인 범죄자가 유죄를 받아야지 무죄 나와도 수긍하라 이런 얘기에 어떻게 답을 할 것이며 또 지금 나라의 그 상황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텐데 민주당이 뭐라고 온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민주당이 무슨 그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닌데 민주당 마음대로 승복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힘 의원들은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정영진

네 그러면 헌재 재판이 예상대로 탄핵 인용으로 나오면 뭐 당연히 이건 인용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만

▶박균택

예 당연하죠.

▶정영진

만약에 혹여 헌재가 잘못된 판단으로 각하나 기각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은 그 결정을 따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박균택

저는 그런 판단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관인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결정을 한다는 걸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윤경

우리도 수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이 나겠죠. 그냥 거기까지는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박균택

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을 쪼개내는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건 대한민국은 어떤 전쟁 상황과도 같은 상황으로 만드는 결정을 할 분들이 아니죠 믿습니다. 그 부분은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더 여쭤볼 게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오늘 또 뒤에 일정도 많이 바쁘실 테니까.

▶채윤경

메시지 하나만 남겨주세요. 심우정 총장에게 같이 일하신 적 있나요?

▶박균택

같이 일한 적은 없지만 옆부서에서 본 적이 있죠

▶채윤경

메시지 하나만 마지막으로 남기죠. 영상 편지

▶정영진

심우정 총장

▶박균택

우리 심우정 총장에게 참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수없이 거쳐갔지만 국민과 나라를 우선시하지 않고 조직을 검찰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조직 이기주의를 추구한다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던 총장은 많이 있었어도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조직을 버리고 후배 검사들을 버리는 총장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모습을 저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군요. 정말 본인은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로서 어떤 공복으로서 국민을 생각해야 할 의무를 타고난 사람이지 어떤 그 윤석열의 사노비가 아니라는 사실 좀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올바른 처신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좀 석고대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해 보고 있는데 조금 각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자 심우정 총장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로 마무리를 좀 해 주셨고요. 우리 박균택 의원님은 다음 기회에 또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좀 모시고 더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박균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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