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두번째) 미국 대통령이 1998년 거제도 대우중공업(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를 방문한 모습. 트럼프 왼쪽은 장남은 트럼프 주니어.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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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 중국 관련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거액의 수수료를 물어야 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행정 명령의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안한 내용은 미국 국기를 달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선박만 수출에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산 곡물과 석탄, 석유 등을 수출하는 업체는 난색이다.

USTR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에서 건조된 화물 선박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 현재 미국 국적인 화물선은 200여척 미만으로 이마저도 모두 미국에서 만들어진 선박이 아니다. 게다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한 대도 없어 화학 물질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모두 참석해 발의된 ‘조선업 부흥법’은 세계 조선산업 1위인 중국의 해상 지배력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올해 안에 제정될 가능성이 큰 법의 목표는 중국의 원양 화물선 5500척과 미국이 보유한 200척의 격차를 줄여 중국 선박에 무역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은 2021년에 연간 물량 기준으로 한국을 제치고 세계 조선 주문량 1위 국가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다섯 번째) 미국 대통령이 1998년 거제도 대우중공업(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를 방문한 모습. 트럼프 왼쪽은 장남 트럼프 주니어, 오른쪽은 두번째 아내로 이혼한 말라 메이플스. 서울신문DB

하지만 중국 선박의 입항 수수료가 상승하면 미국의 석탄 수출 비용이 35%나 오르게 돼 미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석탄 광산은 광부들을 해고할 준비가 됐다고 트럼프 정부를 압박했다.

미국산 옥수수, 대두, 밀 등을 수출하는 업체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다 중국 선박의 수수료까지 인상되면 최종 수출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고 우려했다.

농업 관련 조직 ‘팜 뷰로’는 중국 화물선 수수료가 오르면 운송 비용이 3배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석탄 업체인 엑스콜 에너지는 수수료 인상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미국의 석탄 수출이 60일 이내에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출 업체들의 어려움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방일’이라고 선언한 오는 4월 2일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 4월 1일은 만우절이라 오해를 피하기 위해 오는 2일 상호 관세안이 공개된다.

그는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계 모든 국가, 우방과 적으로부터 갈취당했다”라며 “중국도, 다른 나라도 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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