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북 경주교촌마을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열린 민생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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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직무유기로 본 것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누구든지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을 하라”고 말해 ‘협박’ 논란이 커진 바 있다.

2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탄핵 절차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시기와 절차는 논의하기로 했다”며 “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 대행 탄핵의 실익이 없고,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탄핵 반대 입장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이 공존해왔다. 결국 민주당은 전날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한 끝에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다.

민주당이 최 대행의 탄핵 절차 개시를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는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공세의 더욱 고삐를 죄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최 대행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무려 30번째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온갖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분명하다. 자신들이 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언급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국가의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면 위기와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아무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머릿속이 탄핵심판과 선거법 위반 항소심의 시간표만 있다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협박’ 발언을 겨냥해 “이 대표가 마음이 조급해지니 형수에 패륜적 막말 쏟아내던 그 본성이 튀어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30번째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면서도 또 간을 보듯이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고 한다는데, 공갑 협박을 하지 말고 빨리 하라. 어디서 국정 인질극을 벌이냐”고 힐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 절차 개시 통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검토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은 반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임명한 결정으로 여야 모두에게 비판받는 등 이미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코너에 몰리면 사퇴를 전격 결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여전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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