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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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박균택·이성윤·박희승 의원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를 찾아 최 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 등을 문제 삼아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의 과거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해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위는 “최 권한대행은 (2015년 당시)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당시 최 권한대행은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전국경제인협회) 간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다.

법률위는 이어 “최 권한대행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해 끝내 요구에 응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팀장으로 있으면서 최 대행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의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여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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