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졌지만, 미완의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역사적 합의가 나왔다는 점과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난제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미완의 개혁이라는 지적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20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은 연금재정 상황을 크게 개선했다는 점이다.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내는 돈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0.5%포인트씩 올려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했다. 받는 돈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의 경우 현행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높이기로 했다. 소득대체율 등으로 보면 18년 만이지만, 최대 난제로 여겨졌던 보험료율만 놓고 보면 27년 만에 개혁이 이뤄졌다.

연금개혁으로 연금고갈 시점 15년 뒤로 미뤄

이로써 정부는 연금개혁과 함께 연금 수익률 1%포인트 개선을 전제로 "연금고갈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늦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개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커지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3.2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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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여야와 정부는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고 지급보장 등을 이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는 등 국가적 위기와 심각 수준의 정치 양극화 속에서 여야가 모처럼 합의점을 도출해낸 성과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협상을 이끌었던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연금개혁에 대해 "27년 만에 보험료를 4% 인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뤄낸 게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보험료를 더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정안정론자들은 소득대체율을 올린 것에 대해서 불만이고, 소득안정론자는 왜 50%에서 45%로 양보하더니 또 44%, 43%로 양보하냐고 불만일 것"이라면서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고 이번에 모수개혁을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만큼 나머지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연금특위에서 다뤄질 구조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연구도 하고, 진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與, 연금특위 위원 총사퇴…정치권 '반발'

하지만 정치권의 평가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들은 이번 개혁에 반발하며 총사퇴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 연금특위가 만든 좋은 안이 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채 개악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위원장에서 사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은 소득대체율을 40% 선을 올리지 않고, 재정안정화장치를 당연히 포함했었는데 지도부끼리 합의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모두 특위에서 물러났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이번 개혁은) 한마디로 연금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어제(본회의 처리)는 숫자만 적당히 바꿨다"고 혹평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은 40% 선을 유지하고 기초연금 등을 통해 중층적으로 소득을 보장했어야 했고, 자동조정장치 등도 도입됐어야 하며, 군인연금 등 특수지역연금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며 "미봉책으로 미래세대의 부담과 불신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60%에서 40%로 낮췄던 소득대체율이 이번에 43%로 다시 상향된 것과 관련해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근본적인 연금개혁은 다시 해야 한다"면서도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려버린 탓에 앞으로의 연금개혁은 더 꼬이고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제관료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임시방편 연금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다양한 보완이 있어야 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개혁 숙제 짊어진 국회 연금특위

정치권의 반발은 이미 처리된 연금개혁이 여야 지도부 간 협의로 진행됐다는 점보다는, 향후 구조개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모수개혁으로 연금개혁 동력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개혁 동력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향후 구조조정과 관련된 개혁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진행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자동안정화장치'와 같은 재정 개선대책과 함께 국민ㆍ기초ㆍ퇴직ㆍ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등의 체계 등이 중층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 협상의 한 축을 맡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힘의 한계도 있고 이번 합의대로 나아가는 것이 국가재정이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연금특위 통해서 구조개혁을 완성하면 젊은 세대나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해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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