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로, 공수처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이 검사의 후배인 A검사가 범죄경력을 조회한 기록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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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는 가사도우미나 골프장 직원 등 특정인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A검사 등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범죄경력을 조회시켰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관계자 등이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복사·전송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했고,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달 29일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는 한편 제보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휴대전화 3개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 대변인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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