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민감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달 15일로 다가온 미 정부의 민감국가 목록 공식 발효에 앞서 한국이 명단에서 빠져나갈 ‘실마리’가 생겼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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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안 장관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ㆍ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한국이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회담 결과 한ㆍ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ㆍ미 정부 간 이번 합의로 민감국가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마련됐다. 하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은 여전하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과 관련한 위험이 있어 정책적으로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해왔다. 북한ㆍ이란ㆍ시리아ㆍ중국ㆍ러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조 바이든 정부 말기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올린 사실이 두 달이 지나 뒤늦게 알려졌다. 목록 공식 발효(다음달 15일)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미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에서 있었던 보안 자료 유출 건 등이 민감국가 지정의 이유인 것도 뒤늦게 파악됐다.

민감국가로 최종 지정되면 미 정부와 진행하는 각종 협력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개발 협력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조선ㆍ방산 산업 공략도 어려워진다.

사태가 커지자 안 장관은 지난달 26~28일에 이어 3주 만에 미국을 다시 방문해 민감국가 관련 논의에 나섰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한ㆍ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사업,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담을 통해 한ㆍ미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 등 분야에서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한ㆍ미 정부 간 에너지 정책대화, 민ㆍ관 합동 에너지 포럼도 정례화 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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