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 휴전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포성이 멈춘 건 아닙니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면서 인명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북한군의 추가파병 여러 가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러시아 쪽이 많이 승기를 잡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 전황이 어떻습니까?
[조한범]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크림반도와 돈바스, 내전이 있던 지역까지 합치면 거의 남한 면적이에요. 이것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건 다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그런데 매일 나오는 쿠르스크는 러시아 영토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에 들어갔어요. 남쪽 방어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최대 13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시의 2배 정도를 점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가 계속 수복을 했어요. 언제부터냐면 28일 워싱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전했잖아요.
그리고 3일날 무기 지원 중단을 해버리거든요. 이 이후 열흘 동안에 러시아가 거의 한 1200제곱킬로미터를 수복해버렸어요. 그리고 100제곱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뚫린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런데 12일날 다시 무기 및 정보지원 제공을 재개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또 교착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밀렸다가 지금 교착돼 있고 오히려 쿠르스크 그 밑에 러시아 영토을 우크라이나가 부분적으로 복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합니다. 전체의 99% 되는 지역은 교착되어 있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한 평이라도 휴전을 하면 치욕이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걸 잡고 있어야 자기들이 불리한 휴전을 막고 휴전을 할 때 큰 땅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치열하고 작은 지역이지만 인민군도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크게 보면 러시아가 우세하지만 전선은 교착돼 있고 또 하나는 유럽을 자극했기 때문에 미국이 지원 안 해? 그러면 유럽은 또 입장이 다르거든요. 미국은 바다 건너고 유럽은 자기네들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생각이고 이제 계속해서 유럽이 왜 무기가 달리냐면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장을 줄여버렸거든요. 그런데 공장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장에 나서면 러시아로서도 벅차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러시아가 유리하다, 그렇지 않아요. 유럽은 인구가 5억이고 러시아가 1억 4000이거든요. GDP 차이도 천문학적인 차이가 나죠. 마음 먹고 재무장을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큰 도박을 한 셈이죠.
[앵커]
그런데 생산라인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한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생산라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2~3년 내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K방산에게 어마어마한 호재일 것 같지만 사실은 유럽 기술이 더 앞서거든요. 전체적인 기술로 보면. 라인메타부터 시작해서 이태리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자체 전투기부터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재무장을 결정하면 러시아는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고 몇년 간은 우리 K방산에 의존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유럽은 자급자족 생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꽃놀이패는 아니다. 지금 급하니까 한국에 손을 내미는 거지 또 장기적으로는 유럽이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해외 의존성의 위험을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체제로 갈 거예요.
[앵커]
지금 미국의 중재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 휴전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조한범]
지금 말씀하셨듯이 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종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원래 종전안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인정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가, 그다음에 안전보장 애매하게. 미국이 투자하면 안전보장. 그다음에 광물 협정으로 우크라이나 희토류 절반 가량 이상. 이 안으로 종전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러면 푸틴은 만세죠. 그러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싸운 거예요. 안 싸우고 오면, 거기 도장 찍고 오면 매국노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카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싸우고 온 거죠. 싸우고 오니까 우크라이나 여론은 잘했어. 유럽은 너 지지할게. 이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사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카드가 없으니까.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가 거꾸로 내민 게 종전이 아니고 일단 휴전하자. 휴전하면 이게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휴전이거든요. 젤렌스키가 이렇게 휴전하면 자기 정치적 생명도 유지되고 또 우크라이나 자존심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은 종전에서 휴전으로 넘어온 거죠. 그런데 이 휴전은 푸틴은 지금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휴전하면 우크라이나한테 숨 돌릴 틈을 준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휴전이 아니고 부분 휴전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인프라 그다음에 미국은 에너지와 인프라.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앵커]
그게 양쪽에서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한범]
왜냐하면 에너지와 인프라를 휴전하면 사실상 민간시설 공격은 아닌 거거든요. 전투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 생각인데 푸틴은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에너지 인프라인 거예요. 왜 에너지 인프라냐? 지금 겨울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때려봐야 기름 별로 안 쓰니까 충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의 돈줄이 에너지 수출이거든요. 이걸 때리니까 에너지 인프라만 휴전하면 자기네는 좋고 우크라이나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는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 안을 가지고 24일 사우디에서 또 회담도 웃겨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나는데 셋이 만나는 게 아니고 이 방에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만나고 이 방에서는 얘기한 다음에 옆방으로 건너가서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고 이렇게 셔틀 회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휴전 모드로 가는데 세부 조건으로 충돌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도 슬픈 역사지만 6.25 전쟁 3년 중에 휴전협상을 2년 동안 논의했어요. 그러니까 휴전이 가긴 갈 겁니다. 그러나 아주 지루한... 왜냐? 전투가 왜 격화되느냐? 휴전하고 나면 자기들이 마지막에 점령하고 있는 영토가 그게 국경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지전 했잖아요. 한 평이라도 더 뺏으려고. 그러니까 휴전 모드로 가도 전투는 격화되겠죠.
[앵커]
인프라 시설 말씀하셔서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전을 미국이 소유하는 게 인프라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게 트럼프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한범]
그분 말씀은 맞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틀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에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은 확실한 안전보장이거든요. 그건 미군의 파견이거나 이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푸틴을 고려하면 또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만일에 광물이나 인프라를 우리가 미국이 소유하면 그걸 푸틴이 공격을 어떻게 하니. 이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안전보장을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불안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포리자 운전이거든요. 이게 유럽에서 가장 커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원전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자포리자 원전을 미국이 소유하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구소련의 원자력 기술과 미국 기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체르노빌 그 원전하고 똑같은 기술이에요. 미국 관리 못해요. 두 번째, 지금 원전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원전에 부대시설이 많거든요. 거대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 미국이 소유해야 되는데 이걸 우크라이나로서는 주권 상실인 거고 또 하나는 체르노빌하고 인류 최악의 사고였던 체르노빌과 똑같은 거거든요. 만일에 미국이 이것을 소유했는데 사고나면 미국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걸 외신 평가들을 보면 트럼프가 너무 몸이 달았다.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푸틴에게 놀아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외신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한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을 푸틴에게 놀아나고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6.25전쟁 2년 동안 협상을 했거든요. 휴전이 아주 어려워요.
[앵커]
그럼 푸틴이 의도한 대로만 가는 건 아니다?
[조한범]
아니죠. 일단 푸틴이 휴전을 받았잖아요. 휴전이라는 용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직접 중재한 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벌써 놀아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죠. 이미 사우디에서 24일 3자 간접회동이 있고 그다음에 종전이라는 표현에서 휴전으로 넘어왔잖아요. 이 안을 가지고 젤렌스키, 푸틴, 트럼프 모두 합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은 지금 시작인 거지 벌써 놀아난다? 푸틴이 그렇게 마음 편하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쿠르스크를 파죽지세로 북한군을 앞세워서 러시아가 수복을 한 이유는 결정적인 건 미국의 무기 및 정보 지원 중단이었어요. 재기하니까 다시 어떤 모드가 나왔어요? 국산포 170mm, 북한제 국산포로 때려부쉈다.
그동안은 못 했거든요. 정보를 안 주니까 잘못되면 우크라이나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깜깜이를 만들어놓으니까 러시아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정보 주니까 푸틴이 어떻게 해요? 무기 지원, 정보 제공 중단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푸틴 말을 들어주는 거지 푸틴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 북한이 계속 강공으로 나온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카드가 있죠.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더 많이 주는 거죠. 정보를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 푸틴 대통령도 버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다. 협상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앵커]
어떤 면에서는 미국 언론이 트럼프를 너무 안 좋아해서 그런 평가가 나오기는 한 것 같습니다.
[조한범]
미국 주류 언론이 뉴욕타임스를 대표로 해서 CNN.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악감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죠.
[앵커]
이제 이슈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인물 어떤 인물입니까?
[조한범]
쇼이구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푸틴 대통령과 자웅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결정하는 핵심이 세 사람인데 푸틴, 쇼이구 전 국방부 장관이죠. 그다음에 게라시소프 현 참모총장, 이 세 사람은 거의 운명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쇼이구는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도 예를 들면 비밀스러운 회동을 하고 가면 비공개로 가면 운전을 쇼이구가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면 정말 모든 걸 공유하는 거거든요. 국방부 장관에서 그만둔 것도 지난해거든요. 무슨 잘못해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은 경제학자예요. 전시경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전환한 거지 쇼이구 안보 서기는 푸틴 대통령 그 자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간 거죠. 무덴코 외무 차관이 얼마 전에 갔거든요. 그런데 바로 또 가서 김정은 만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큰 협상이다.
첫 번째는 지금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이 잘 싸운 건 아니에요. 학살당하면서 그냥 몸값 지불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휴전을 해도. 휴전을 해도 전선은 불안하기 때문에 북한군은 계속 필요할 거예요. 무기 지원과 대규모의 추가 파병 가능성. 또 하나는 5월 9일이 러시아 2차 세계대전 전승절이거든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그 이전까지 전쟁을 끝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전승절 때 승리했다는 선언을 하고 싶어 하고 그때 북한군을 초청을 해서 퍼레이드를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이 만일에 푸틴과 함께 크렘린 주석단에서 열병식을 하면서 같이 승리 선언을 하는 거, 이게 또 김정은의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방러, 이 가능성.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푸틴의 의중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쇼이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푸틴 친서도 전달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가 파병이라든지 무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북한도 김정은도 이걸 다 공짜로 줄 이유는 없잖아요. 어떤 것들을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받아내려고 할까요?
[조한범]
김정은 정권의 위시리스트는 무한정이죠. 핵도 받고 싶고 ICBM도, 정찰위성도, 핵추진잠수함도. 그러나 이것을 줄 정도로 푸틴 대통령이 바보는 아니다. 이런 전략자산은 주지를 않아요. 러시아가 그렇게 의존하는 중국한테도 심지어 전투기 엔진 기술도 안 줘서 맨날 덜그럭거리거든요. 잠수함 기술도 안 줘서 물 속의 경운기라는 오명도 받거든요. 그런데 북한한테 그걸 준다? 바로 옆에 국경이 붙어 있는, 언제 등 돌릴지 모르는 국가인데 그건 아닐 거고요. 아마 중요한 것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김정은 참관 하에 보도는 어제 됐죠.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본격 생산 전에 검열이라고 했거든요. 지대공 미사일은 북한 기술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밀도가 높아야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리시아의 기술 지원을 의심해 볼 수 있죠. 갑자기 저렇게 정밀도 높은 지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러시아는 줄 게 많습니다. 석유 풍부하죠, 밀가루 넘쳐나죠. 비료도 많거든요. 러시아는 이거 세 개만 줘도 사실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더 달라고 난리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핵심 전략기술보다는 재래식 전력 현대화. 예를 들어서 미그29는 북한의 주력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구닥다리죠, 30~40년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부품이 없어서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데 러시아는 미그29는 2선기고 재고물량이 많아요. 부품만 제공해 줘도 현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할 말이 있죠. 이건 지대공 미사일이나 이건 방호무기야, 그다음에 대북제재 아니야. 그러니까 줬어, 나중에 들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협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난 8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추진잠수함 건조현장을 찾은 걸 북한이 공개했거든요. 이 의도를 놓고 러시아에게 기술이전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이건 이미 2022년 1월에 노동당 제8차 대회 때 갖겠다고 한 결정이에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만일 러시아가 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 있겠습니까? 미국을 공격할 무기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내심 갖고 싶어,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1년에 호주가 오커스, 미국,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호주면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인 호주가 처음 자체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하는 시기가 2030년대 중반이에요. 세계 최대의 최고의 조선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하면 10년이 넘어가고요. 기술 이전받아도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핵추진 잠수함은 과시용이지 실제 러시아가 그 기술 이전할 가능성은 부분적으로는 줄 수는 있겠지만 핵심 기술은 안 줄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첨단보다는 재래식 무기 쪽, 이쪽에 조금 더 집중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우크라이나 상황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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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 휴전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포성이 멈춘 건 아닙니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면서 인명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북한군의 추가파병 여러 가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러시아 쪽이 많이 승기를 잡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 전황이 어떻습니까?
[조한범]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크림반도와 돈바스, 내전이 있던 지역까지 합치면 거의 남한 면적이에요. 이것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건 다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그런데 매일 나오는 쿠르스크는 러시아 영토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에 들어갔어요. 남쪽 방어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최대 13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시의 2배 정도를 점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가 계속 수복을 했어요. 언제부터냐면 28일 워싱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전했잖아요.
그리고 3일날 무기 지원 중단을 해버리거든요. 이 이후 열흘 동안에 러시아가 거의 한 1200제곱킬로미터를 수복해버렸어요. 그리고 100제곱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뚫린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런데 12일날 다시 무기 및 정보지원 제공을 재개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또 교착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밀렸다가 지금 교착돼 있고 오히려 쿠르스크 그 밑에 러시아 영토을 우크라이나가 부분적으로 복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합니다. 전체의 99% 되는 지역은 교착되어 있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한 평이라도 휴전을 하면 치욕이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걸 잡고 있어야 자기들이 불리한 휴전을 막고 휴전을 할 때 큰 땅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치열하고 작은 지역이지만 인민군도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크게 보면 러시아가 우세하지만 전선은 교착돼 있고 또 하나는 유럽을 자극했기 때문에 미국이 지원 안 해? 그러면 유럽은 또 입장이 다르거든요. 미국은 바다 건너고 유럽은 자기네들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생각이고 이제 계속해서 유럽이 왜 무기가 달리냐면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장을 줄여버렸거든요. 그런데 공장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장에 나서면 러시아로서도 벅차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러시아가 유리하다, 그렇지 않아요. 유럽은 인구가 5억이고 러시아가 1억 4000이거든요. GDP 차이도 천문학적인 차이가 나죠. 마음 먹고 재무장을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큰 도박을 한 셈이죠.
그런데 생산라인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한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생산라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2~3년 내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K방산에게 어마어마한 호재일 것 같지만 사실은 유럽 기술이 더 앞서거든요. 전체적인 기술로 보면. 라인메타부터 시작해서 이태리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자체 전투기부터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재무장을 결정하면 러시아는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고 몇년 간은 우리 K방산에 의존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유럽은 자급자족 생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꽃놀이패는 아니다. 지금 급하니까 한국에 손을 내미는 거지 또 장기적으로는 유럽이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해외 의존성의 위험을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체제로 갈 거예요.
[앵커]
지금 미국의 중재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 휴전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조한범]
지금 말씀하셨듯이 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종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원래 종전안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인정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가, 그다음에 안전보장 애매하게. 미국이 투자하면 안전보장. 그다음에 광물 협정으로 우크라이나 희토류 절반 가량 이상. 이 안으로 종전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러면 푸틴은 만세죠. 그러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싸운 거예요. 안 싸우고 오면, 거기 도장 찍고 오면 매국노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카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싸우고 온 거죠. 싸우고 오니까 우크라이나 여론은 잘했어. 유럽은 너 지지할게. 이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사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카드가 없으니까. 이 상황이거든요.
[앵커]
그게 양쪽에서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한범]
왜냐하면 에너지와 인프라를 휴전하면 사실상 민간시설 공격은 아닌 거거든요. 전투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 생각인데 푸틴은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에너지 인프라인 거예요. 왜 에너지 인프라냐? 지금 겨울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때려봐야 기름 별로 안 쓰니까 충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의 돈줄이 에너지 수출이거든요. 이걸 때리니까 에너지 인프라만 휴전하면 자기네는 좋고 우크라이나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는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 안을 가지고 24일 사우디에서 또 회담도 웃겨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나는데 셋이 만나는 게 아니고 이 방에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만나고 이 방에서는 얘기한 다음에 옆방으로 건너가서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고 이렇게 셔틀 회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휴전 모드로 가는데 세부 조건으로 충돌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도 슬픈 역사지만 6.25 전쟁 3년 중에 휴전협상을 2년 동안 논의했어요. 그러니까 휴전이 가긴 갈 겁니다. 그러나 아주 지루한... 왜냐? 전투가 왜 격화되느냐? 휴전하고 나면 자기들이 마지막에 점령하고 있는 영토가 그게 국경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지전 했잖아요. 한 평이라도 더 뺏으려고. 그러니까 휴전 모드로 가도 전투는 격화되겠죠.
인프라 시설 말씀하셔서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전을 미국이 소유하는 게 인프라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게 트럼프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한범]
그분 말씀은 맞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틀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에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은 확실한 안전보장이거든요. 그건 미군의 파견이거나 이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푸틴을 고려하면 또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만일에 광물이나 인프라를 우리가 미국이 소유하면 그걸 푸틴이 공격을 어떻게 하니. 이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안전보장을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불안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포리자 운전이거든요. 이게 유럽에서 가장 커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원전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자포리자 원전을 미국이 소유하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구소련의 원자력 기술과 미국 기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체르노빌 그 원전하고 똑같은 기술이에요. 미국 관리 못해요. 두 번째, 지금 원전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원전에 부대시설이 많거든요. 거대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 미국이 소유해야 되는데 이걸 우크라이나로서는 주권 상실인 거고 또 하나는 체르노빌하고 인류 최악의 사고였던 체르노빌과 똑같은 거거든요. 만일에 미국이 이것을 소유했는데 사고나면 미국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걸 외신 평가들을 보면 트럼프가 너무 몸이 달았다.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푸틴에게 놀아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외신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을 푸틴에게 놀아나고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6.25전쟁 2년 동안 협상을 했거든요. 휴전이 아주 어려워요.
[앵커]
그럼 푸틴이 의도한 대로만 가는 건 아니다?
[조한범]
아니죠. 일단 푸틴이 휴전을 받았잖아요. 휴전이라는 용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직접 중재한 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벌써 놀아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죠. 이미 사우디에서 24일 3자 간접회동이 있고 그다음에 종전이라는 표현에서 휴전으로 넘어왔잖아요. 이 안을 가지고 젤렌스키, 푸틴, 트럼프 모두 합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은 지금 시작인 거지 벌써 놀아난다? 푸틴이 그렇게 마음 편하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쿠르스크를 파죽지세로 북한군을 앞세워서 러시아가 수복을 한 이유는 결정적인 건 미국의 무기 및 정보 지원 중단이었어요. 재기하니까 다시 어떤 모드가 나왔어요? 국산포 170mm, 북한제 국산포로 때려부쉈다.
그동안은 못 했거든요. 정보를 안 주니까 잘못되면 우크라이나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깜깜이를 만들어놓으니까 러시아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정보 주니까 푸틴이 어떻게 해요? 무기 지원, 정보 제공 중단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푸틴 말을 들어주는 거지 푸틴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 북한이 계속 강공으로 나온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카드가 있죠.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더 많이 주는 거죠. 정보를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 푸틴 대통령도 버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다. 협상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앵커]
어떤 면에서는 미국 언론이 트럼프를 너무 안 좋아해서 그런 평가가 나오기는 한 것 같습니다.
[조한범]
미국 주류 언론이 뉴욕타임스를 대표로 해서 CNN.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악감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죠.
[앵커]
이제 이슈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인물 어떤 인물입니까?
[조한범]
쇼이구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푸틴 대통령과 자웅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결정하는 핵심이 세 사람인데 푸틴, 쇼이구 전 국방부 장관이죠. 그다음에 게라시소프 현 참모총장, 이 세 사람은 거의 운명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쇼이구는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도 예를 들면 비밀스러운 회동을 하고 가면 비공개로 가면 운전을 쇼이구가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면 정말 모든 걸 공유하는 거거든요. 국방부 장관에서 그만둔 것도 지난해거든요. 무슨 잘못해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은 경제학자예요. 전시경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전환한 거지 쇼이구 안보 서기는 푸틴 대통령 그 자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간 거죠. 무덴코 외무 차관이 얼마 전에 갔거든요. 그런데 바로 또 가서 김정은 만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큰 협상이다.
첫 번째는 지금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이 잘 싸운 건 아니에요. 학살당하면서 그냥 몸값 지불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휴전을 해도. 휴전을 해도 전선은 불안하기 때문에 북한군은 계속 필요할 거예요. 무기 지원과 대규모의 추가 파병 가능성. 또 하나는 5월 9일이 러시아 2차 세계대전 전승절이거든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그 이전까지 전쟁을 끝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전승절 때 승리했다는 선언을 하고 싶어 하고 그때 북한군을 초청을 해서 퍼레이드를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이 만일에 푸틴과 함께 크렘린 주석단에서 열병식을 하면서 같이 승리 선언을 하는 거, 이게 또 김정은의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방러, 이 가능성.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푸틴의 의중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쇼이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푸틴 친서도 전달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가 파병이라든지 무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북한도 김정은도 이걸 다 공짜로 줄 이유는 없잖아요. 어떤 것들을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받아내려고 할까요?
[조한범]
김정은 정권의 위시리스트는 무한정이죠. 핵도 받고 싶고 ICBM도, 정찰위성도, 핵추진잠수함도. 그러나 이것을 줄 정도로 푸틴 대통령이 바보는 아니다. 이런 전략자산은 주지를 않아요. 러시아가 그렇게 의존하는 중국한테도 심지어 전투기 엔진 기술도 안 줘서 맨날 덜그럭거리거든요. 잠수함 기술도 안 줘서 물 속의 경운기라는 오명도 받거든요. 그런데 북한한테 그걸 준다? 바로 옆에 국경이 붙어 있는, 언제 등 돌릴지 모르는 국가인데 그건 아닐 거고요. 아마 중요한 것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김정은 참관 하에 보도는 어제 됐죠.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본격 생산 전에 검열이라고 했거든요. 지대공 미사일은 북한 기술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밀도가 높아야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리시아의 기술 지원을 의심해 볼 수 있죠. 갑자기 저렇게 정밀도 높은 지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러시아는 줄 게 많습니다. 석유 풍부하죠, 밀가루 넘쳐나죠. 비료도 많거든요. 러시아는 이거 세 개만 줘도 사실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더 달라고 난리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핵심 전략기술보다는 재래식 전력 현대화. 예를 들어서 미그29는 북한의 주력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구닥다리죠, 30~40년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부품이 없어서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데 러시아는 미그29는 2선기고 재고물량이 많아요. 부품만 제공해 줘도 현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할 말이 있죠. 이건 지대공 미사일이나 이건 방호무기야, 그다음에 대북제재 아니야. 그러니까 줬어, 나중에 들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협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난 8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추진잠수함 건조현장을 찾은 걸 북한이 공개했거든요. 이 의도를 놓고 러시아에게 기술이전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이건 이미 2022년 1월에 노동당 제8차 대회 때 갖겠다고 한 결정이에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만일 러시아가 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 있겠습니까? 미국을 공격할 무기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내심 갖고 싶어,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1년에 호주가 오커스, 미국,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호주면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인 호주가 처음 자체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하는 시기가 2030년대 중반이에요. 세계 최대의 최고의 조선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하면 10년이 넘어가고요. 기술 이전받아도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핵추진 잠수함은 과시용이지 실제 러시아가 그 기술 이전할 가능성은 부분적으로는 줄 수는 있겠지만 핵심 기술은 안 줄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첨단보다는 재래식 무기 쪽, 이쪽에 조금 더 집중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우크라이나 상황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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