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범여권 내 대권주자들이 개혁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0.5%포인트씩 8년간 13%로 오른다. 다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일제히 상승한다. 곧 연금을 받는 기성세대는 좋지만 청년층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기금 고갈 시기만 늦추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에도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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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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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연급법) 개정안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년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 푼도 못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의 청년들이 노후에 안심하고 연금을 받도록 한다는 연금개혁의 목표에 모든 걸 맞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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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연금 야합”이라며 개혁신당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세대는 한 5~6년 더 내고 인상된 연금을 받아가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갔을 아이들은 50~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연금을 위해 인상된 요율을 평생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 자동조정 장치 도입,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안한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야권에서는 이들의 문제제기가 ‘정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한번 만 더 생각해보면 이치에 닿지 않는 정략적 주장임을 금방 알 수 있다”며 “노령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 그들의 생계와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경우든 청년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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