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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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로,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 한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 문제와 관련해선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 당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돼 큰 의미를 둔다.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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