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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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번 주 향후 정국을 가를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여기에 헌재가 이르면 이번 주 중후반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무총리, 제1야당 대표,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의 운명을 가를 '사법 슈퍼위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일 선고기일을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에 통보했다.

헌재는 한 총리 사건을 지난해 12월 27일 접수한 이후 87일 만에 선고한다. 지난달 19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33일 만이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다.

또한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담화문 발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등도 쟁점이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열린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의 소추 사유를 반박하며 "제게 남은 꿈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쟁점인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판단할지 주목된다.

헌재는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일부 내놓을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11. ji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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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도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은 이 사건 2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결심 공판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저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내에 치러진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의 일명 '6·3·3 규정'을 지킬 경우 오는 6월 26일 이내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제기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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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사건도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총리 사건 선고기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은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틀 연속 기일을 잡아 주요 사건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을 당사자에 통지하는 관례를 고려하면 24일 통보하고 26일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26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헌재가 이번 주 선고한다면 변론을 주로 잡았던 목요일(27일)이나 전직 대통령 사건이 선고됐던 금요일(28일)에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한다면 4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데, 이 시점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은 24일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공판준비기일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보안을 강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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