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조직을 대폭 줄이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조직까지 해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국방부 내 싱크탱크 격인 총괄평가국(ONA)을 없애고 모든 직원을 재배치하라고 명령했다. 1973년 설립된 ONA는 인공지능(AI), 자율무기 등 미국이 향후 10∼20년 내로 직면할 위협과 도전을 예측하는 역할을 해왔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왼쪽 사진)은 최근 양회에서 미국의 견제에 맞서 내수 부양책을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상선에 입항료를 물리는 등 관세 부과 외에 압박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EPA·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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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ONA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냉전 때 미국의 승리를 도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미래전쟁에서 어떻게 이길지에 대한 구상 없이 조직을 폐지했다"고 짚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2025년 3월 21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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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엔 미 국토안보부의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인 사이버안전점검위원회(CSRB)가 폐지됐다. CSRB는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2022년 출범한 조직이다. 정부·기업·중요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제는 CSRB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치인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려던 중국 해킹 조직을 조사하고 있었단 점이다. CSRB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킹 단체인 '솔트타이푼'이 미국의 통신 대기업들을 침투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으며, 이제 막 관련 증언을 청취하기 시작한 상황이었다고 NYT는 전했다.

솔트타이푼은 지난해 수 개월간 버라이즌, AT&T 등 미국 통신사와 루멘 테크놀로지 등 통신 네트워크사의 자체 시스템을 이용해 미 정계 인사들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타깃은 트럼프 대선 캠프 고위 인사, 바이든 행정부 고위 인사, 척 슈머 당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보좌진 등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NYT는 "이제 위원회는 해체됐다"며 "미 통신회사가 1년 이상 중국 국가안전부 (침투)에 무방비였던 이유를 알아내는 일을 누가 맡았는지 알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작한 반도체법(칩스법)을 비판하는 것도 논란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 배터리·양자컴퓨터 등 주요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중국은 이미 해당 기술 분야의 자국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호주 시드니대학교 미국연구센터의 마이클 그린 최고경영자는 NYT에 "중국과 경쟁을 강화한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국력에 도움이 되는 수단을 축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25년간 일했던 폴 콜베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과학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원은 신문에 "중국이 쉬지 않고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미 태평양 함대를 물리칠 해군을 건설하고 '늑대 전사(전랑)' 외교관을 파견하는 동안, 미국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미국의 쇠퇴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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