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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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원내 지도부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회의론 등 반발이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탄핵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 헌법을 준수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스스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지난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에 포함된 탄핵 사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으로 전해진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촉구하며 탄핵 경고만을 해 온 민주당은 지난 19일까지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최 권한대행이 또다시 응하지 않자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본격화하게 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의장실과도 본회의 일정을 포함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24일로 예고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지켜본 뒤 추진해도 늦지 않느냔 지적과 관련해선 "독립적인 별개의 사안"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보였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당 지도부에 위임되고) 지도부가 탄핵 추진을 결정한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잡은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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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지도부의 강행 의지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실익이 없다는 이유가 대표적이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24일 기각으로 마무리될 경우 ‘대행의 대행’이었던 최 권한대행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잦은 탄핵이 야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해 파면결정을 하고 최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 권한대행 후임자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초읽기에 들어갔단 전망이 지배적인데 추가 탄핵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소속의 한 4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의 위헌 행위의 정도는 윤석열 다음 수준"이라며 "(이번 탄핵안 발의는) 헌재의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공직자를 엄단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탄핵안이 갖는 정치적 실효성에 대해선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면 기재부 장관으로서만 탄핵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문제 제기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도 "(한덕수 탄핵 심판을 시작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 이르기까지) 어차피 속속 결론이 나게 된다. 결론이 나게 되면 (정국의) 블랙홀이 돼 (모든 이슈를) 다 흡수하게 될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지금 이 시점에 굳이 해서 우리(민주당)한테 무엇이 이득인지 당최 모르겠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우려는 지도부의 판단 착오라는 시각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또 다른 민주당 3선 의원은 "지난 19일 의원총회 당시 40% 정도의 참석자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반대 의견을 냈다"며 "의원들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 지도부에 위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편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탄핵을 유도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우리게 이에 응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상의해 오는 27일로 예고되는 본회의를 앞당겨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우 의장은 이번 탄핵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심각한 위헌 행위에 대해 우 의장이 공감하고 있으나, (이번 민주당 주도의 탄핵 추진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탄핵 추진에 대한 우 의장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5.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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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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