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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이 기각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등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24. /사진=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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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여권 대선후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민주당을 향한 책임론을 부각하며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재가 한 총리 측의 탄핵소추안 가결 시 의결정족수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개헌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야권에선 이재명 대표는 "(탄핵 기각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심판을 촉구했다. 이와 달리 "섣부른 탄핵은 뼈아프다.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했다.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선언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였다.

이에 여권 대선후보들은 책임론부터 부각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조폭 같은 깽판 정치, 근본 원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라며 "(민주당은) 기각될 줄 알면서도 '일단 탄핵부터 하자'는 연쇄탄핵범들"이라고 남겼다. 이어 "이재명 수령 결사 보위를 위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세력"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국무총리 탄핵 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검사·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는 9전 전패가 됐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썼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더는 국정 파괴를 좌시할 수 없다. 명분 없는 탄핵을 주도한 이재명 대표는 정치 지도자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국정 혼란과 국가적 피해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정계 은퇴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탄핵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가 이미지 손상의 책임은 무정부·무사법·입법 독재를 꿈꾸던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이 대표는 국정마비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발 관세 태풍까지 몰아치는 위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복귀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미국통으로서 그간 단절된 대미 경제외교를 즉시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두고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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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시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국무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각하해야 한단 한 총리 측 주장을 인정하진 않았다.

이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SNS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3분의 2란 (것은) 헌법이나 국민의 법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회가 개헌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지지율 1위 대권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헌정유린과 줄탄핵을 경고하고 있다"며 "국가적 혼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헌재는 더 이상의 지체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 직무에 복귀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뒤늦은 판결이지만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에선 헌재 결정에 대해 즉각 여론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천막당사에서 가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순 없지만 (한 총리가)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에 이르지 않았단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며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 촉발되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온 국민이 윤석열의 굴복적인 군사 쿠데타로 잠 못 이루고 있다.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헌재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SNS에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국정안정조치"라고 밝혔다.

탄핵 결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파면을 면했다. 그렇다고 헌법 위반 책임까지 면할 순 없다"면서도 "섣부른 탄핵이었단 지적은 뼈아프다.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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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ryuj@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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