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슈퍼위크'에 장외투쟁 수위 최고조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를 앞두고 '천막당사'까지 꺼내들며 배수진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지자 계속해서 광장에 머무르며 장외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선에 당내에서조차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에도 속도를 붙일 방침인데 이 또한 효용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장외투쟁 외에는 꺼내 들 별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2년만의 천막당사…굵직한 선고 앞두고 여론 불 붙이는 민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내일(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3주째 비상행동과 도보행진 등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당의 거점을 광화문 광장에 두며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천막당사 운영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전원위는 의원 전체가 모여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러한 '강공'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헌재가 아직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고했을 뿐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천막당사'까지 차린 것은 광화문 광장에서의 투쟁에 실시간으로 계속 참여하며 여론전에 불을 붙이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주도 총파업에도 참여하며,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헌재와 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데는 오는 26일로 예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탓에, 윤 대통령 관련 선고가 이 대표의 2심 결과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됐다.

"속으론 다들 지쳐 간다"…최상목 탄핵·전원위 추진도 효용성에 의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강경대응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장외투쟁이 길어지면서 당내 피로감은 커지고 있는 반면, 제시된 방침들의 효용성에는 의문만 제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걸어나가겠다며 여의도-광화문 도보행진과 비상행동을 2주 째 진행했다. 단식농성을 벌이던 민주당 민형배·위성곤 의원은 지난 18·21일에 각각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전날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까지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 단식을 중단하게 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계속 장외투쟁을 벌이다 보니 인원 동원도 한계에 다다랐고, 사람들도 지쳐 가고 있다"며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 주겠나. '구식 전략'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제시한 '전원위원회' 추진도 명분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위해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데, 초당파적 합의가 필요한 대외관계 관련 사안도 아닌,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원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과연 결의안이라는 정치적 도구의 취지에 맞느냐는 것이다.

24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변수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하게 될 경우 한 총리가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실익이 없다.

최 대행 탄핵 추진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표조차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탄핵을 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는 이유였을 것"이라며 "박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의견을 모아서 주장한 것에 대해 의견을 들은 뒤, 일단은 발의하자는 쪽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사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다"며 "최 부총리는 법원 판결을 위반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장관의 탄핵사유보다 심각하고, 한 총리 탄핵 선고와 무관하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민주당은 비판을 감내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고, 헌재를 향한 압박을 위해 장외투쟁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