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2025.3.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정국으로 멈춘 정상외교의 재개 여부도 헌재의 결정에 달린 셈이다.

윤 대통령 물러나면…대권주자 외교 기조에 시선 쏠린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헌재 결정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60일 뒤에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때문에 각국의 시선은 현 정부가 아니라 차기 정부의 외교적 스탠스에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때문에 각 당의 대권주자들의 외교적 메시지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해 대미 외교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주요 대권주자들이 미국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는 검증 및 논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권주자들은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는 물론 관세 및 안보 비용에 대한 인식 및 해결 방안, 향후 북핵 외교 기조 등에 대한 입장을 빠르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한일관계에 대한 구상도 주목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관계는 이전 정부에 비해 빠르게 진전됐지만,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및 일본 정부의 '사과' 문제는 아직 깔끔하게 마침표를 찍지 못한 상황이다.

또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일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일본 조야에 자리 잡고 있어 차기 정부의 대일 기조를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크고 작은 대립각을 세우는 중국과도 올해 굵직한 이벤트를 치러야 한다.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할 것이 확실시되면서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한한령'(한류제한령)을 푸는 등 한국을 자신의 편으로 당길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 국내에서 '반중 정서'가 불거진 것도 차기 대권주자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선 국면에서 일부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반중 정서를 악용하고, 중국이 반발하면서 이것이 한국 외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5.3.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尹, 국정 복귀 땐 한미 정상회담이 급선무…떨어진 신뢰 회복은 과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회복해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당장 마주할 외교적 과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직후 통화를 갖고 조선업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논의하며 발 빠르게 새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며 한미 정상의 소통은 끊겼고,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파괴적 외교'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북한에 대해 수시로 호의적 언급을 내고, 3년 넘게 진행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 국면으로 돌려세우는 동안 정부는 미국과 이렇다 할 소통을 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그간 진행된 주요 국제정세 현안에 대해 미국과 소통하고 한국의 역할을 적극 요청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관세 폭탄과 안보 비용에 대한 청구서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이 밖에도 일본, 중국과의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낸 바 있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 및 대남 공세도 거칠어질 것으로 예상돼 '역대급' 수준의 군 지휘부 공백을 빠르게 메울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해도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잃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어지며 외교안보 공백 및 부처 내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yoong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