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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보험 설계사 97명, 1400억 유사수신 가담···금감원 “무관용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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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파인서비스·미래에셋금융서비스 현장점검

GA-대부업체 조직 연계···보험 팔며 투자 사기 벌여

단독 GA 설계사가 360억 모집···수수료 11억 챙겨

법인보험대리점(GA)과 대부업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1400억원의 불법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 한 명의 설계사가 360억원을 끌어모으고, 11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는 등 조직적 유사수신 행태가 밝혀졌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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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보험을 가장한 불법 투자 권유로 1400억원대의 자금이 불법으로 모집된 사실이 드러났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와 조직적으로 연계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끌어모은 뒤 일부를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의혹이 제기된 피에스파인서비스와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2개 GA사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97명의 설계사가 보험영업을 빌미로 고객 765명에게서 1406억원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약 342억원은 아직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한 상태다.

간접적으로 유사수신 모집에 가담한 이들은 371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134명은 보험협회에 등록된 설계사로 현재까지도 보험대리점 등에서 영업 중이다.

특히 피에스파인서비스는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와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 대부업체 대표가 직접 GA를 설립하고 과거 함께 일했던 보험설계사들을 임원으로 영입해 조직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것이다. 이들은 GA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유사수신을 지속했다.

상위관리자가 하위 설계사를 관리하는 피라미드식 구조 속에서 투자금의 3%는 설계사에게, 0.2~1%는 상위 관리자에게 수수료로 돌아갔다. 자금 유치에 실적 보너스, 여행경비 지급 등 판촉행사까지 동원됐다. 피에스파인서비스 실적 1위 설계사는 한 명이 360억원을 끌어모았고, 수수료만 약 11억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수수료 수입까지 유사수신 상환에 유용되며, 사실상 ‘폰지사기’(후속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지급하는 방식)와 같은 구조가 작동했다는 점이다. 자금 사정이 급박해지자 GA대표가 대부업체 대표의 지도로 GA가 보험계약을 체결해 받은 수수료를 대부업체 대표 계좌로 바로 송금한 정황도 포착됐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설계사들이 실체 없는 투자상품을 내세워 고객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 송금을 유도했다. 투자금은 대부업체 대표 개인 계좌로 들어갔고, 설명과 달리 ‘기업 발행 채권’이나 ‘기업 대출자금 운용’ 등 투자상품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회사 모두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피에스파인서비스는 500명 이상 설계사를 둔 대형 GA임에도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았고,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무단 광고 게시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결국 보험설계사라는 신뢰를 이용해 장기간 불법영업이 이어진 셈이다.

금감원은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피에스파인서비스와 소속 임원·설계사 등에 중징계·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대표의 법인자금 유용 부분도 횡령 혐의로 별도 고발을 예고했다. 고객 정보를 활용해 유사수신 영업에 나선 설계사에 대해서도 인적 제재·과태료 등 엄중 조치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수신 이력이 있는 설계사는 GA 등록 자체를 막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대부업체와 연계된 GA에 대해 보험사 차원의 감시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GA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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