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이번 산불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를 방문해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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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소득’을 얻었다. 당내 리더십을 더욱 공고하게 구축하는 동시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무죄 선고에 따른 이미지 개선 계기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눈 앞의 사법리스크’를 덜어내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지우면서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점이 가장 큰 소득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분야에 더욱 매진하면서 수권능력 부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7일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현장을 돌면서 이재민들을 만났다. 이날은 산불 피해를 크게 입은 경북 의성의 천년고찰 고운사를 방문했다. 의성을 비롯해 청송과 영양 지역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대피소도 방문한다. 전날(26일) 오후 자신의 선거법 사건 2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곧장 경북 안동으로 이동해 이재민들을 만난 데 이어 이틀째 산불 피해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전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판결 소감을 밝히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자신의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민생 행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은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조기 대선시 문제가 될 수 있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때문에 유무죄 여부는 물론, 유죄일 경우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만일 이 대표에게 대선 전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대선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이 선고될 경우, 2심 선고 결과를 안고 대선 국면에서 대법원 판단 상황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이 대표의 결정적 사법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던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 자체가 사실상 사라졌다. 만일 향후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를 진행한 뒤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다시 두 번째 2심 및 두 번째 대법원 재판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결 확정까지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 자체가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을 비롯해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의혹 본류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경기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재판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재판 외 4개 재판 중 위증교사 재판만 2심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3개 재판은 여전히 1심이 계속되고 있다. 위증교사 재판도 지난 11일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단계고, 이 사건의 경우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다. 적어도 수개월 내에 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될 수 있는 판결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이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족쇄’를 푼 이 대표는 최근 강조해오던 민생·경제 분야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권 행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 터라 수권능력 부각을 위한 보폭도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아직까지 선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 대표 대권가도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로 결론을 내면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