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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선거제 개혁

    與, 李 선거법 선고 앞두고 총공세..."독재 정당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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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국회를 이재명 방탄기지로...이야말로 내란 행위"
    권성동 "이재명은 '죄대표'...피선거권 박탈될 것"


    파이낸셜뉴스

    권영세(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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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 올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독재 정당으로 변질됐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막느라 온 나라를 비정상적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국회를 이재명 방탄 기지로 만들었고 정부를 마비 상태로 빠뜨렸으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회유해 혼란으로 몰아 넣었다"며 "이야말로 진짜 내란 행위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 주도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도 '모순 덩어리 의정 활동'이라 문제 삼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경제 살리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정책 수장인 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입으로는 기업을 살리겠다 외치면서 기업을 다 죽이는 국회증언감정법과 노란봉투법을 또 다시 발의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가 죽이겠다는 건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감행하겠다는 것을 두고 "명백한 정치파업이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내란 행위"라며 "이번에도 북한 지령을 받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6일 예정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사법부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그정도 형량이면 항소·상고심에 간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은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6·3·3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대표 사건은 1심 선고에만 무려 1년 2개월이나 걸렸다"며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는 오늘날 정치 혼란을 일으킨 중대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전과 4범이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죄대표'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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