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사 하자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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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재성 기자]㈜한화 건설부문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대형 건설사 중 최근 6개월 사이에 가장 많은 아파트 하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시공 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삼도종합건설, 서해종합건설, 아이온산업개발 등 중소건설사들이 10위권에 올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분쟁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은 466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하자분쟁사건 처리 건수를 보면 ▲2020년 4173건 ▲2021년 4732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으로 연간 45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년간 총 1만989건이 신청됐다.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7%(7411건)를 차지했다. 하자판정 비율은 2020년 49.6%에서 2021년 68.1%, 2022년 72.1%, 2023년 75%, 2024년 78.9%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는 79.7%를 기록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건수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준으로 ▲한화 97건 ▲현대건설 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 80건 ▲한경기건 79건 ▲삼부토건 71건 등 순서로 집계됐다.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으로 누계 기준으로 넓혀보면 GS건설(1458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으로 지난해 10월 3차 발표 건설사 순위와 유사했다.

최근 6개월간 하자판정비율이 높은 건설사는 공급 가구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하자판정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및 라임종합건설(150%) 등 순이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이다. 20위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가구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l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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