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석학에게 듣는다] "군부독재 외환위기 때보다 위중 "
"계엄 합법성 갖고 따졌어야 내란 낙인찍기가 극단 갈등 초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19일 서울 서초구 한중중민재단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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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 사회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에 대해 "사회학자로서 볼 때 현재와 같이 국론이 분열되고 극단적으로 진영이 갈라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과거 군부독재나 외환위기 때보다 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한중중민재단에서 진행한 뉴스1과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 자체가 분열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탄핵정국 속 극단적인 사회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원로 사회학자인 한 교수를 만나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회 통합을 위한 해법을 들어봤다.
한 교수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결함을 지적하면서도 탄핵 정국 속 사회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 원인에 대해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이른바 '낙인찍기'(Labeling·레이블링)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서 탄핵 반대 세력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가는 가운데 탄핵 찬성과 반대의 충돌이 심화했다는 것이 한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기본 책무이자 예의"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결정문에 법리적인 내용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교수는 정치권 안팎의 헌재 흔들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헌재 책임론과 함께 혁신도 주문했다.
다만 한 교수는 "이렇게 문제가 악화한 데에는 헌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며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도 있다. 앞으로 헌재의 구성에 관해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불가결하다"고 덧붙였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19일 서울 서초구 한중중민재단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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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 교수와 일문일답.
보수 진보 진영 갈등이 극도로 커졌다.
그런데 이번 상황을 보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자체가 분열되는 사태가 굉장히 심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마도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위중한 상황이 아니냐 생각된다. 저도 사회학자로서 쭉 관찰해 왔지만 현재와 같이 극단적으로 진영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고 가치관과 이념이 대립한 적이 없다. 상대를 경쟁하는 동반자나 파트너가 아니고 경멸하고 없애야 할 존재, 추방해야 할 존재, 무너뜨려야 될 존재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에게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지만 계엄이 합법적인 계엄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고 또 절차가 법에 규정돼 있다.
극심한 국론분열의 원인은 무엇인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엄격히 따지면 합법적인 어떤 요소를 결여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국헌 문란의 소지가 있다.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 자긍심에 상처를 입고 국가 위상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았다. 국헌 문란을 바로잡자고 하는 정도에서 (대통령 탄핵) 문제가 추진됐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동의도 쉽게 얻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내란으로 보면서 문제가 생겼다. 내란과 계엄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 합법적인 계엄이냐 아니면 합법성이 결여돼 있는 계엄이냐고 하는 것은 법률을 갖고 따져보면 쉽게 규명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그런데 내란으로 간주하면서 정치적인 대결이 필요 이상으로 가열됐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낙인찍기'(Labeling·레이블링)라고 한다. 낙인찍기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하다. 상대방을 내란으로 규정하면 공격하기도 쉽고 모든 걸 내란으로 걸면 다 걸린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계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심화시킨 근본 원인이 됐다고 판단한다.
윤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아직 안했다.
국가 지도자의 관점에서 봐서는 개인의 정치적인 이로움과 불리함을 떠나서 국민들의 요구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 현재 엄청난 곤경에 처해 있다. 이걸 넘어서려고 하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져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재를 둘러싼 국민적인 불신이 더 심화하고 그렇게 되면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정말 어려워진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기본 책무·예의라고 할까.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헌재 공정성 지적과 함께 헌재 흔들기도 심하다.
아주 위험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걸 둘러싼 시비가 끊임없고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여하에 따라서 헌재를 공격하는 수단 또는 비난, 공격이 굉장히 가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렇게 문제가 악화한 데에는 물론 헌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상당한 정도로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도 있다. 앞으로 헌재의 구성에 관해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불가결하다.
헌재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헌재에 관해서만큼은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며 이념과 정파를 떠나 상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아주 뼈아프게 깨달은 것이다. 현재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헌재가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다시 획득할 수 있는 좀 뼈아픈 재탄생, 재구성의 시도가 불가피하다. 일부에서는 헌재 무용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는 어떤 법적인 장치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국헌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핵심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헌재의 기본 구조와 기능 이런 것들을 차제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
헌재가 이제 탄핵을 인용하든지, 기각하든지 결정은 어차피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동전의 양면, 계엄이 어떻게 합법성을 결여하고 있고 그것이 가지고 온 결과가 어땠는가 하는 것과 함께 계엄이 과연 왜 선포됐는가에 대한 그 배경 등이 헌재의 분별 있는 판단과 논증을 통해서 잘 드러나야 한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다 같이 깊이 반성하고 그걸 통해서 한 단계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 어떤 국민적인 호소를 헌재가 내놓는다고 하면 그래도 사회 통합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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