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DOGE
연방 예산 감축·정부 규제 완화가 핵심
재정적자 감축 실효성은 갑론을박 여전
실업률 상승 여파로 경기 하방 우려 확대
추가 개혁 없으면 재정적자 오히려 늘어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누적 영향 지켜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 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 정부 정보 접근권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은 머스크가 발언하는 동안 워싱턴DC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발언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아들 엑스 애쉬 에이 트웰브가 함께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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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을 살릴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를 이같이 소개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류 최초로 핵무기를 만든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만큼 DOGE가 혁신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는 자신감이 담긴 말이었는데요. 미 연방 정부의 예산을 2조달러 절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건 DOGE가 미국의 행정과 경제, 정치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오늘은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한 ‘미국 정부효율부 추진정책 및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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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E는 지난 2014년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행정부 산하에 신설된 디지털서비스부(USDS)를 재편한 조직입니다. 국무부, 재무부와 같은 정식 정부부처와는 별개 성격의 임시 행정기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당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DOGE를 출범시키면서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임명하고 DOGE를 2026년 7월 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DOGE가 추진하는 정책의 가장 큰 키워드는 ‘지출 효율화’입니다. 정부효율부는 연방정부기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폐지 △자산매각 △계약취소 △부동산 처분 △중복 기관 및 프로그램 통폐합 △보조금 삭감 △이자비용 절감 △규제 철폐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난 19일 기준 1150억달러 규모의 지출을 삭감했습니다.

인력 감축도 또 다른 핵심 정책입니다. 정부효율부는 공무원들에게 지난달 12일까지 올해 9월까지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발적 사직을 신청하도록 권고했으며 지금까지 총 7만5000명이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부터 노동법 보호에 취약한 1~2년 미만의 수습사원도 대거 해고했습니다.

이같은 DOGE의 행보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인력 감축을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26일에는 정부효율부가 정부기관이 보고한 정부계약, 보조금 승인, 직원 신용카드 동결, 부동산 처분, 비필수성 여비, 기밀정보 등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이에 연방공무원 240만명 중 20~ 50만명과 정부관련 인력을 해고하고 정부기관 지출 효율화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금융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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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는 DOGE의 정책들이 정치적으로 공화당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보효율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고용한 수습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반대파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인데요. 지출 삭감에 대한 행정부의 노력을 과시하면서 감세안(TCJA)을 연장하는 등 공화당의 재정정책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 감축에는 다소 물음표가 달립니다. 일론 머스크는 내년 7월까지 2조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목표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실제 효과가 100억달러 미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보장비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훈 비용, 방위비, 이자비용 등이 연방 지출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인력감축 및 계약 취소만으로 균형 예산 도달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더해 연방정부 인건비 지출 규모도 3만5000억달러 수준으로 정부효율부가 인건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일 경우에도 재정적자 감축은 최대 1억8000만달러에 불과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효율부가 공개하는 재정지출 절감 내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실제로 절감된 규모는 공개 내역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정부효율부가 단행한 인력 및 재정 감축 규모가 크지 않아 단기간의 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감축 규모가 누적될 경우 경제 하방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방기관 보도자료를 통해 추산한 해고 인원은 10만명으로 이 중 권고사직자 7만5000명의 급여는 오는 9월 말까지 제공됩니다. 다만, 연말까지 누적 20만명 감축이 예상되는 만큼 실업률이 4.2%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관련 기업 및 계약직 근로자들의 활동을 위축될 경우 전반적인 경제 수요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국제금융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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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E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정적자의 주된 원인인 비재량적 지출 항목에 대한 개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재정적자가 향후 3조6000억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향후 10년간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증가로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미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경우 경제적 파급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보다 적극적인 적자 감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개혁 △기업 보조금 폐지 △연방정부의 주정부 원조 종료 △연방 자산 매각 △세금 시스템 단순화 △규제개혁 등으로 재정지출을 2조4000억달러 감축하는 방향이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헌법이 재정문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회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사회보장, 메디케어, 방위비, 이자비용 등을 삭감해야 하나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김예슬 국금센터 책임연구원은 “정부효율부의 정책은 아직까지 전반적인 경제지표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다”면서도 “ 추가 감축조치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관련 추이에 대한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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