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결론, 기각이었죠.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거에 대해서는 '헌법에는 어긋나지만 공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또 불법 계엄의 동조, 묵인, 가담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은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결과적으로 기각이 된 겁니다. 어제 헌재 판단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 이거 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선원> 네, 안녕하세요. 박선원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어제 헌재 선고에 대한 총평이랄까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선원> 우선은 윤석열 피청구인 재판 선고 결과의 방향에 대해서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 탄핵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였던 내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에 가담했던 것. 그것은 곧 국무회의의 개최에 대해서 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즉 국무회의에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과 국무회의가 심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총리가 역할을 한 게 없다. 오히려 한 총리는 헌재 재판, 특히 윤석열 심리에 나와 가지고 반복적으로 자신은 이게 흠결이 많다. 절차상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은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담 내지는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 강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준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계엄은 불법이었는데 한덕수는 관여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과 관련한 탄핵 소추는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한 거고 두 번째 헌재 재판관 미임명은 임명을 안 하는 건 위헌인데 그렇다고 해서 1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정책 결정을 미룬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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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원> 10일이 더 지났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서 88일 만에 복귀했다고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충분히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충분한 시간을 준 거다. 한덕수 총리는 그래서 임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한덕수 총리는 12월 3일 내란, 그 불법 계엄과 관계가 있다는,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게 어제 선고문에 적힌 내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월 3일에 그 행위가 내란이냐 아니냐는 아예 판단 자체를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 선고도 힌트를 못 얻었네. 지금 다 이러고 있는데 박 의원님은 힌트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선원> 힌트가 약간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계엄 선포 과정과 나중에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불법 행위를 한 것을 증거를 못 잡았다 그랬잖아요.

◇ 김현정> 증거 못 찾았다 그랬어요.

◆ 박선원>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서 불법 증거를 한덕수라고 하는 총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한 행위는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하는, 계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법성이 전제가 되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신 거군요.

◆ 박선원> 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법이다, 위헌이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해석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해서 이건 방향성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냥 판단 자체를 하지를 않았다.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만.

◆ 박선원> 그런데 그러면 위헌이나 불법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안 했다가 아니고 증거가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 김현정>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중간에 말씀을 하시면서 한덕수 총리가 그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는 10일 정도 안 한 거에 대해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어제 봤다. 그래서 기각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88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한덕수 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는 임명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선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의무가 있는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국회가 선출한 것에 대한 그 임명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 권한을 행사해서 본인의 몫 세 자리나 두 자리를 임명한 게 아니잖아요. 국회가 선출한 것에 대해서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그 절차의 일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밟았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아예 안 했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은 기간이 10일이기 때문에 10일 동안에 파면 당할 정도로의 불법성이 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지 않고 충분히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임명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미 마은혁을 임명을 안 한 것은 최상목이 위헌이라고까지 판결이 나 있는 상태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김형두 재판관이 쭉 말씀하신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와서도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안 하면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제도 그 질문이 들어갔어요. 기자들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부분에 대해 답 안 하고 그냥 들어가셨거든요. 말 돌리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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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원> 네, 그러셨죠.

◇ 김현정> 그 장면을 보니까 안 하실 것 같아요.

◆ 박선원> 안 하실 것 같죠? 어제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크게 지적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국의 경제, 산업,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자신의 임무로 삼는다. 두 번째는 협치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어제 와서 바로 한다, 안 한다는 좀 빠르실지 모르지만 또 헌재의 판결문에 분명히 시간 요소를 집어넣었었거든요. 10일 이내에 내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다, 없다고 판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인데 지금은 충분한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헌재의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노종면 원내대변인께서는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탄핵해야 한다, 재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선원> 그 노 의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대변인이시지만 당내 어떤 지도부의 방침으로서 말씀하신 건지 그냥 노종면 의원님 입장이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아직 저는.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세요?

◆ 박선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야죠. 어제 지금 복귀해서 밤에 NSC 개최하고 밤늦게까지 집무를 봤다고 하니 그래도 한 이틀 숨 돌릴 시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 김현정> 재탄핵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성급하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박선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어제도 탄핵 기각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을 다시 한 번 입증 받은 거다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박선원> 탄핵한 게 석고대죄라고 그러면 40회 이상 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22대 국회에서 정확하게 그 12.3 계엄 직전에 탄핵한 사람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분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만 탄핵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12.3 계엄 직후에 검사 세 분하고 감사원장을 탄핵을 했고 그다음에 총리하고 최상목까지 이렇게 탄핵이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라고 분명하게 헌재에서 판시까지 했었죠. 검사 사면과 감사원장에 대한 판결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죠. 과도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헌재에서. 좀 천천히 조금 더 심사숙고해라 하는 그 말씀은 있었고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 한 총리가 거부권을 자주 행사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의도나 계획이 관여돼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파면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해당 법무부의 입장을 받아서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 파면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도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중앙 정부가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는 것처럼 입법부에서는 탄핵권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것도 인정해라, 그런 말씀.

◆ 박선원> 그런 거죠. 그거는 동일한 거고 그것은 헌법적 판단의 대상에서 가급적 배제한 것으로 이번에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노종면 원내 대변인의 어제 제안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언주 최고위원의 제안도 어제 화제였어요. 어제 이언주 최고위원이 마이크 잡고 뭐라고 하셨냐면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 이 정도로 좀 절실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선원> 좀 맥락에서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신 건데 지금 내란 정국이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입법부까지 다 선거 체제로 들어간다면 그건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은 대부분 좀 비슷한 생각이세요? 지금 분위기 어떠세요? 어제 그…

◆ 박선원> 그렇죠. 지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가운데 지금 사법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별도의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헌재 하나 지금 가동,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탈옥시켜 준 전체 과정이라든지 아예 검찰이 구속적부심에 나가지도 않는 김성훈 차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검찰이나 여러 부분이 지금 제대로 작동되어 있지 않다. 행정부가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일부 결함이 좀 보인다. 그런 상태에서 입법부마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민감국가 이야기도 워낙 중요해서요. 오늘 그 문제도 좀 짚고 가겠습니다.

◆ 박선원> 네.

◇ 김현정>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 업체가 있는데 그 도급 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들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적발됐다. 그래서 민감국가 지정한 거다라는 것까지를 국민들이 알고 계세요. 이게 외교부 발표였어요. 사실 이것만 듣고는 좀 갸우뚱 했거든요. 아니, 그 도급업체 직원이 한국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소프트웨어 들고 한국행 비행기 탔다는 것만으로 민감국가로 지정할 수 있는 건가 하면서 여러 가지가 좀 궁금했는데 그 이후에 더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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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에너지부가 뭘 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에너지부는 미국의 핵무기의 개발과 기술 통제, 그리고 핵무기의 현재의 재고 관리를 독점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매우 강력한 부처입니다. 저도 과거에 미국의 핵 개발하는 현장에도 한번 가보겠다. 북한이 핵 개발하고 그러니까 그걸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미 백악관에서 오케이 했는데 그러면서 단서가 뭐라 붙었냐 하면 에너지부가 동의를 해야 아무리 동맹국의 청와대 사람이라도 그런 민감 시설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에너지부가 거부해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랬거든요.

◇ 김현정> 미국 에너지부가 파워가 대단하군요.

◆ 박선원> 그렇습니다. 이 핵무기에 대해서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부서가 에너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악관의 관료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부처가 에너지부입니다. 이 에너지부가 한국을 주시를 했는데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라고 하는 곳은 한국하고 현재의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이라고 하는 열처리 방식의 플루토늄 추출,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 추출하는 곳을 한미 간에 공동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 연구자들이 가 있죠. 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 파이로프로세싱, 그러니까 열처리 방식의 플루토늄 등 폐연료봉 처리하는 기술을 공동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다른 쪽 분야로 확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른 쪽으로 확대하지 않고 있는데 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 있는 계약직 연구원이 그들의, 미국이 특허를 갖고 있는 원자로의 소프트웨어를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타는 것을 보고 잡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미 FBI, 연방 수사국과 미 국토안보국 수사국이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국적이 한국이에요?

◆ 박선원>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아닌데 아닌 사람…

◆ 박선원> 그 공동 연구하는 그 외곽에, 연구소에 예를 들면 연구원이 한 500명이나 1000명 있다고 치면 우리하고 공동 연구하는 분들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 연구원들이 가 계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연구를 하는 어떤 미국의 계약직 연구원이 우리하고 관련이 있고 외국 정부와 의사소통을 했다라고 하는 게 미국 감찰국 DOE, 에너지부의 감찰국 보고서에 그렇게 들어 있거든요.

◇ 김현정>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냥 소프트웨어 들고 비행기만 탄 게 아니라 한국의 어떤 정부기관 한국…

◆ 박선원> 한국이라고는 안 돼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국가.

◆ 박선원> 외국 국가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다. 커뮤니케이션즈라고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그 외국 국가가 우리나라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으로…

◆ 박선원>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비행기에 착석한 것까지 확인하고 그 사람을 잡아서 끌어내린 거거든요.

◇ 김현정> 그 외국 국가가 만약 우리나라, 지금 정황을 맞춰보면 지금 우리나라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정보기관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주고받았는가. 그것까지도 알 수 있을…

◆ 박선원> 그것도 충분히 조사해서 미국은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a foreign Government라고 하는 게 한국 정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 관련 부처도 있을 수 있고 정보 관련도 있고 여러, 아니면 아예 이런, 연구원일 수도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선원>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국정원일 수도 있고요?

◆ 박선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봤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지만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에너지부에는 약 67개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 우리 연구자들이 가 있거나 아니면 때때로 연구 차 잠시 방문하거나 해서 미국의 67개 연구기관에 액세스, 접근하는 사람이 2000여 명이래요. 연평균. 그런데 그 2000명 중에서 규칙 위반, 예를 들면 사진 찍지 말라고 했는데 사진을 찍었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일단 민감국가에 지정이 됐는데 보다 큰 배후에는 핵무장론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론이죠.

◇ 김현정> 그렇게 소소하게 지금 정보가 새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것만으로겠냐. 혹시 우리 정치인들이나 혹은 여권에서, 혹은 정부에서 핵무장론 이야기했던 거 대통령도 얘기했고 그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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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원> 그렇죠.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자주국방 내세우면서 핵무장을 하고 핵무장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면서 한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미 동맹이 이완되고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핵무장을 하면 한미 동맹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낮아지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역할을 해 줄 거냐라고 하는데 이번에 계엄이 딱 터진 걸 보면서 두 개가 맞춰진 거죠. 박정희 때 핵무장 플러스 유신, 긴급조치 구호를 하면서 극악하게 탄압하는 이런 상황하고 리마인드, 재연상이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냥 대통령이 언급한 것 정도 외에 더 확실한 근거 같은 것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핵무장을 윤 대통령이 진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알게 된 어떤 다른 정보도 있다고 보세요?

◆ 박선원> 그러니까 이거를 국제 비확산 레짐이라고 하는데요. 국제적으로 핵 관련 논의가 어떤 최고 지도자가 나 핵 개발할 거야, 나 우리 핵무장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우방국 지도자는 아무도 없어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이미 핵 보유 국가 말고 그 어떤 나라의 우방국 지도자도 미국이나 이런 쪽에 가서 대놓고 우리 핵무장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가 없거든요.

◇ 김현정> 그 정도 발언만으로도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을 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 박선원> 그러면 다른 지도자들도 그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 김현정> 박선원 의원님…

◆ 박선원> 그러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국제 비확산 레짐이라고 하는 것이.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선원>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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