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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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권한대행 시절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내에선 가뜩이나 한 총리 탄핵 기각으로 ‘탄핵 남발’, ‘무리한 줄탄핵’이란 비판이 더 거세졌는데 이 와중에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추진한 탄핵이 모두 기각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강행할 경우 되레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오명만 더 쓰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최 부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이 아니어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해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거론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헌재 결정(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비춰보더라도 (최 부총리는)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행자가 ‘지금은 (최 부총리가) 경제부총리인데 표결 들어가는지’ 묻자 “표결해야지요”라고 답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바로잡는 조치를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상목 탄핵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헌재의 판결(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을 한 줄로 요약하면 ‘마은혁을 임명하라’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날(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한 후, 최 부총리 탄핵소추 추진을 둘러싼 당내 비판 목소리는 더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해 개원한 22대 국회만 놓고 봐도 민주당 주도로 가결돼 탄핵심판이 진행된 9건 중 결론이 난 6건이 모두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은 “애초에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았다”며 “그 다음 수를 고민하지 않고 결정했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금은 윤석열 탄핵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향해 “내일(19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움직임이 없자 민주당은 19일 밤 비공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 최종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정했다. 그 이튿날(20일)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과 관련해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고, 21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 공동 발의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 188명이기 때문에 향후 표결이 진행될 경우 가결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서 최 부총리 탄핵을 추진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사라진 상태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이 이제 최 부총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원내1당인 민주당이 현재 입장을 그대로 유지해 최 부총리 탄핵소추 절차를 밟는다면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된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해야 하는데, 의사일정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계산대로 본회의를 열어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