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테콜루카에 위치한 테러수용센터에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 단원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손발이 묶인 채로 이송되고 있다. 2025.03.18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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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윤 박우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을 대량 추방하자 미국의 판사는 이들이 독일 나치보다도 못 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항소 법원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베네수엘라 '트렌데아라과'(Tren de Aragua) 갱단원 200명 이상을 추방한 것과 관련해 심리가 열렸다.

퍼트리샤 밀릿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베네수엘라인들을 추방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적성국 국민법이 마지막으로 적용된 때가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다고 말하며 "나치는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 변호사 드류 엔사인은 "나치에 비유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또 추방된 이들이 인신 보호 청원을 통해 체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추방 중지 명령을 해제한다면 갱단원들을 계속 추방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밀릿 판사는 추방된 이민자들이 갱단원이라고 분류된 것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있었는지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추방 전 어떠한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어디로 보내지는지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3명의 판사 중 밀릿 판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저스틴 워커 판사는 정부 측 주장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5일 불법 이민자 수백 명을 비행기 3대에 태워 추방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렌데아라과 조직원 중 미국 내에 있고 미국 시민이 아닌 14세 이상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검거·구금·추방하도록 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워싱턴 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이 낸 '집단소송 청구 및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비행기를 돌릴 것을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았고,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은 격화됐다.

대통령은 보스버그 판사를 '좌파 미치광이 판사, 말썽꾼, 선동가'라고 비난하며 그의 탄핵을 주장했다. 미국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판사는 "이례적으로 "탄핵은 사법 판결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기에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라며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정상적인 항소 심사 절차가 존재한다"며 백악관에 맞섰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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