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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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이번주는 (의대)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현재 대다수 의대들이 이번주를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으로 예고한 상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복귀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대생이 속속 수업에 복귀하고 계십니다만, 아직도 교실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의대생 한 분 한 분의 미래, 그리고 우리 국민과 환자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의대생 전원 3월 내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다수 의대는 이번주에 이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제적 조처를 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학장님들은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6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해달라고 제안했고, 정부도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며 “의대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총장과 학장님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의대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을 다같이 지켜나갈 인재들이다”며 “이분들이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돌아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반길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듭 의대생들의 복귀를 요청했다.
이날 직무 복귀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권한대행은 “여러가지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국발 통상전쟁과 산불 진화와 예방 등 당면 현안을 점검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에 따른 ‘통상 전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저부터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압박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마 후보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4일)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며 “한 총리는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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