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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토)

韓대행, 복귀후 첫 국무회의서 ‘마은혁 임명’ 언급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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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의대생 복귀-교육 정상화 마지막 골드타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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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계시다”며 의대생 복귀를 촉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부족, 그로 인한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과 지역의료 소외 등 위기 신호가 누적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정부는 국민·환자·의료계 등 우리 모두를 위해 의료개혁을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 환자들이 손잡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K-의료시스템을 일궈 나가는 데 있다. 훌륭한 의료시스템을 뒷받침해 온 의료계 구성원 여러분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아직도 교실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분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의대생의 미래, 그리고 우리 국민과 환자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의대 교육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라며 “이분들(의대생)이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동결하는 대신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건 바 있다.

한 대행은 “의대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을 다 같이 지켜나갈 인재들”이라며 “국민 모두가 돌아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반길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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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은 미국발 ‘관세 폭풍’에 대해선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헤쳐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발 통상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을 향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 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트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선 “정부는 경남 산청을 비롯한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산불진화 헬기와 지상 진화 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한 총리는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당장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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