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 소상공인 수가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올해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내수 침체와 경제 불확실성은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최근 두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감소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이유는 단순하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생계유지’(65.4%)였다. 그 외에도 ‘직장 생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45.0%)나 ‘적성 및 경험을 살리기 위해’(40.7%) 등이 창업의 주요 동기였다. 그러나 창업을 결심한 많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일으킨 뒤, 예상보다 빨리 폐업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

실제로 창업 후 폐업까지의 평균 영업 기간은 6.5년으로 나타났다. 그중 39.9%가 창업 후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였고, 1년 미만의 폐업자도 5.6%에 달했다. 즉, 절반 이상의 소상공인이 창업 5년 이내에 사업을 접는 셈이다. 폐업 사유로는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이 86.7%를 차지했다.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그 결과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들은 평균 1억236만 원의 부채를 안고, 폐업 비용으로는 평균 2188만 원을 지출하게 된다. 이 같은 수치는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업을 일으키기도 어렵지만, 폐업 후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이러한 폐업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발표한 2025년 정책 방향에서는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제도가 제시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는가에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78.2%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부분 ‘지원 내용을 몰랐다’(66.9%)는 것이었다. 즉,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를 잘 모르거나, 이를 활용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폐업을 맞이한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제도를 알더라도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기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보 전달의 효율성과 소상공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방증이다. 지원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어도, 그것이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활용하는 방법이 복잡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정부의 재기 지원 정책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잘 마련된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기회를 얻고,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투데이/조남호 기자 (spdr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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