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종수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언제쯤 선고가 이뤄질지 이종수 YTN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빗나갔잖아요. 윤 대통령 선고,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가능성은 있죠. 내일 이재명 대표 항소심이 있고 전국모의고사가 치러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 선고는 한 2~3일 전쯤에 사전에 공지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경찰이나 이런 기관들이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내일은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모레는 헌재가 매달 마지막째주 목요일에는 헌법소원 선고 결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레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다면 금요일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금요일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이후에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같이 제기되고 있어요.

[기자]
그렇죠. 어제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해서 탄핵 기각을 하면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해서 위헌이나 위법이 있다, 이런 헌재 재판관들의 시사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게 없었죠. 그리고 절차적 흠결이라 할 수 있는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관들 사이에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보다, 이런 관측이 있었던 거 하나가 있고요. 그런 관측이 하나 작용을 하고, 탄핵을 기각하면서 기각뿐만 아니라 인용 또 각하까지 재판관들이 세 갈래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의견 모아지기가 참 쉽지 않은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로 미뤄질 것 같다, 이런 관측이 있는 거죠.

[앵커]
어제 한 총리 탄핵안까지 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13건 가운데 9건이 모두 기각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무리한 탄핵 남발이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죠. 지금까지 인용 사례는 없잖아요. 그리고 9건의 기각이 있었으니까 민주당이 9전 9패한 거죠. 그러니까 여당은 줄탄핵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정략적 졸속 탄핵을 강행해서 86일 동안 행정이 마비됐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민주당에도 자성론이 있는데 그 자성론의 주인공은 김부겸 전 총리죠. 섣불리 탄핵을 한 데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준 힘에 대해서 힘을 절제를 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이런 자성론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서 한 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한 이후로 민주당의 지지 여론이 많이 돌아섰지 않았습니까?

[앵커]
김부겸 전 총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서 유감스럽지만 이건 완전히 윤 대통령 탄핵 건과는 별개의 건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저것이. 이재명 대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한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신속하게 마은혁 재판관을임명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죠.

[앵커]
지금 여당은 무리한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해서 탄핵안을 발의한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말씀대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거죠.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됐을 때 탄핵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발의한 의원이나 또는 소속 당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하지만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의 부분에서는 통과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니까 지금 야당이 다수당인 구조에서는 현실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앵커] 어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되고 바로 대행으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 22일 야4당과 함께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 대행이 대행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예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했는데 한 달 가까이 버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위적 차원에서 소추를 하려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줄탄핵,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최 대행이 앞으로 대행에서 물러났지만 경제부총리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탄핵소추를 위한 본회의 소집의 키는 우원식 의장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 의장이 최 대행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한 입장이어서 실제로 본회의가 소집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앵커]
내일은 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당선무효형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심대로 판결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그것보다 낮아서 피선거권이 회복될 것인가, 이게 지금 최대의 관심사인데 여야 일찌감치 지금 무죄다, 유죄다. 이렇게 여론전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증거를 짜깁기를 해서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죄로 뒤집힐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대법원이 최종심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최종심 판결을.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YTN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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