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비록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선고 기일이 늦어지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시장 민감도는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20조원 규모 추경을 가정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15조원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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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은 ‘추경 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이란 제목의 리포트서 이같이 밝혔다. 전일 기획재정부는 국정협의회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빠르게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연구위원은 “당초 기재부는 추경 편성보단 신속 집행을 선호했지만 1분기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점차 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가이드라인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제 추경을 편성하는 초반 단계로 보인다”고 짚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추경 민감도는 재차 커질 수 있지만 오랜기간 논의되면서 추경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임 연구위원의 견해다. 그는 “이미 시장은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한 상황이나 적자국채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한다”면서 “20조원의 추경을 고려했을 때 적자국채는 15조원 내외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추경의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기금여유재원 △지출구조조정 등이 있는데 세계잉여금 중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최대 1조 8000억원, 한은잉여금은 7000억원이 예상된다.

이어 기금여유재원으로는 2000년 이후 평균 1조 8000억원이 추경에 활용됐으며 지출구조조정은 코로나 시기 잠시 추경 재원 활용 규모가 6조 4000억~10조원으로 컸지만 이번엔 올해 예산안이 삭감 위주로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경재원 확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연구위원은 “정부가 올해 추정한 국세수입 규모는 382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336조 5000억원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수입의 진도율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