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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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논란’에 휩싸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가정연합 측은 “증거 조작 의혹에 우려를 표한다”고 반발했다.

25일 교도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문부과학성이 제기한 가정연합 해산 청구를 받아들였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종교 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공공복지를 심각하게 해치거나 본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산이 확정되면 종교법인으로서의 세제 혜택이 박탈되지만, 종교 활동 자체는 계속할 수 있다.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논란’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으로 인해 촉발됐다.

당시 범인은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무너졌다고 진술했다. 일본 정부는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신도들 “증언 왜곡됐다” 반박

이날 가정연합은 “해산명령청구 소송과 관련한 ‘증거 조작’ 의혹이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종교 중립 의무에 관한 국제 인권법을 다루는 프랑스의 파트리샤 듀발 변호사는 22일 미국 워싱턴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 문부성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조작된 증언들이 포함됐다고 한다”며 “증인들은 자신의 진술이 재해석되고 수정된 것을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해산명령을 청구하기 위해 증언을 재구성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일본 의원이 정부에 증거를 조작했는지 질의했으나 해명이 없었다고도 비판했다.

가정연합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 하마다 사토시(NHK당) 의원은 지난 13일 일본 문화청을 상대로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문화청 측은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므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신중하게 정보를 수집했다”고 답했다.

일부 신도들은 자신들의 증언이 왜곡됐다며 반발했다. 한 90대 여성 신도는 문화청 인터뷰 후 “나는 결코 내 헌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데, 정부가 증언을 조작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듀발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을 수사하는 대신, 통일교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공공복지 조항을 악용해 종교적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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