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간 국민 10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한다. 이번에 한은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만 유통되며, 개인은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사용할 뿐 디지털화폐를 직접 보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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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실험, 어떻게 이뤄지나
이번 실거래 실험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뤄진다. 25일부터 실험에 참여하는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지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참가 신청이 시작됐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이들 중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참가 인원은 최대 10만명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각 1만6000명, 기업·부산은행은 각 800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본인 은행 예금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 토큰으로 변환한 뒤, 전용 QR코드로 편의점과 카페, 서점, 마트, 온라인 쇼핑 등 2만여개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띄워 결제한단 점에서 각종 페이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사용처 중 오프라인 상점은 교보문고, 세븐일레븐, 이디야커피, 농협 하나로마트가, 온라인 쇼핑몰은 현대홈쇼핑, 모드하우스, 땡겨요가 있다. 실험 기간 중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 총 변환 한도는 500만원이다. 실거래 실험 종료 후 이용자 보유 예금 토큰 잔액은 본인의 수시입출식 예금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사용처, 판매대금 즉시결제·수수료 절감…이용자, 바우처 활용 편의성↑
예금 토큰은 결제 직후 곧바로 소비자 지갑에서 판매자 지갑으로 옮겨간다. 이에 따라 사용처는 판매 대금을 즉시 입금받을 수 있다. 수수료 절감 효과도 있다. 실험 기간엔 전자 지갑 발급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상용화 후에도 카드나 페이 등 다른 결제 수단 대비 중개 기관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수수료는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비자 편익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부분은 정부 정책과 연계한 '디지털 바우처'를 사용할 때라는 설명이다.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 바우처를 하나의 앱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 실험엔 서울시 청년문화패스, 대구 교육 용품 판매점 전용 바우처, 부산 신라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내·인근 상점 전용 바우처 등이 활용된다.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관련 실거래는 4~5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 입장에서 바우처 지급 효과도 커질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전 국민 재난 지원금과 같은 재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경우, 사용처를 취약 자영업자 등으로 보다 명확히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도 방지할 수 있다.

한은 "제도 틀 내에서 새 기술 수용…기반 마련 의의"
디지털 거래는 이미 일상화됐다. 한은은 토큰 기반의 대안적 상품이 나오는 상황에서 은행이 보다 안전한 제도적 틀 내에서 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뒀다.

이번 실험을 통해 일상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사용처로 대금이 실시간 지급되는 단계가 원활히 작동되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 프로그래밍 기능에 기반한 개인 간 송금 등 추가 활용사례를 발굴하는 등 고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래밍 기능에 기반한 송금이 가능해지면 자녀 용돈의 사용처를 학용품 판매처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다.

"개인 계좌 관리는 각 은행서…정부 통제 불가능한 시스템"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 통제 가능성에 대해선 '시스템상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는 참여 은행 사이에서만 유통되기 때문이다. 개인은 이들 은행이 디지털화폐와 연계된 지급 수단으로 발행한 예금 토큰을 사용할 뿐, 한은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보유할 수 없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실장은 "개인이 보유하는 '리테일 CBDC'와는 다른 구조"라며 "설계 자체가 (정부나 한은이) 개인의 예금 토큰 거래 이력을 조회하거나 들여다볼 수 없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과 참가 은행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실거래 기간 중 24시간 비상 대응 조직도 운영한다. 윤 실장은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문제는 간단한 조지로 해결 가능하며 부분 중단, 전면 중단 상황 등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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