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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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양근혁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30~40대 청년 국회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려 국회 문턱을 넘은 모수개혁안이 청년층을 중심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다. 다만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큰 데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혼란한 정국의 영향으로 국회 연금특위가 정상 가동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인적 구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6명이 3040 의원으로 선정됐다. 현재 내정된 국회 연금특위 위원의 평균 연령은 49.5세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최연소인 김용태(1990년생·35세) 의원을 필두로 김재섭·우재준(1987년생·38세)의원을 배치했다. 국민의힘 몫 6명 중 3명을 30대 의원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과 함께 지난 23일 ‘더 나은 국민연금’ 기자회견을 열고 30~40대 의원으로 연금개혁 특위 절반 이상을 구성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도 40대 강선우·김남희(1978년생·47세)의원과 모경종(1989년생·36세)의원을 선정, 국회 연금특위 절반을 3040의원으로 채우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특히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당 차원의 연금특위도 꾸렸다. 민주당 연금특위 관계자는 “총 9명 중 40대 의원을 3명 확보했고 30대 의원을 보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연금특위는 이번 주 중 인선을 마치고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외에 국민의힘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 21대 국회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했던 윤영석(1965년생·60세) 의원을 위원장으로,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1969년생·56세)의원과 기획재정부 출신 박수민(1967년생·58세) 의원을 선정했다. 민주당도 간사 역으로 오기형(1966년생·59세)의원, 남인순(1958년생·67세)·박홍배(1972년생·53세)의원으로 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기초·퇴직·개인연금 등과 연계하는 구조개혁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김용태 의원은 “모수개혁도 성과지만 고갈 시점 뒤로 늦출 뿐, 진짜 청년 위하면 구조개혁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줄곧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이 앞으로 연금을 내야 할 기간이 긴 청년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 우재준 의원은 “청년은 연금을 더 내기로 했으니 기성세대는 무엇을 양보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특위 논의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특위에 3040 의원들이 대거 투입됐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을 누그러뜨릴 연금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포인트 차로 대립했던 모수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일단락되면서 타이밍이 놓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데다 만약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곧장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한번 올린 소득대체율을 다시 내리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크다. 지난 2007년 50%에서 40%로 낮춘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소득대체율을 상향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한 건 1997년 이후 27년 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대체율에 주목하는 만큼 한번 올린 소득대체율을 다시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