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권가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탄핵 정국 이후 외연 확장도 수월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0만 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을 경우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도 무거운 꼬리표를 달고 대선에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2심에서 원심이 뒤집히면서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털게 됐다.

그간 당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남아있을 경우 불복 움직임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대선 기간 내내 대법원 선고 시기를 두고 국민 분열이 심화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민주당의 예상대로 이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서 탄핵 정국 이후의 부담도 함께 덜게 됐다. 중도층의 지지세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으면 반대편에서 모든 것에 대해 무용론을 주장했을 거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도 이 대표 대법원 판결로 몰아갔을 것"이라며 "리스크가 모두 제거되면서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을 나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검찰도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냐"고 말했다.

당 소속 의원들도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며 2심 재판 결과를 반겼다.

당 최고위원은 전현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며 "법원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불의한 검찰에겐 유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헌정질서의 위기다.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정의가 승리했다"며 "이제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무죄 판결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헌재 결정만 남아"…압박 수위 높이는 野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다면 이 대표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자마자 '헌재의 결정만 남았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잡을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도 이제 정치적 고려 사항이 없어졌으니 어서 빨리 윤석열 파면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영배 의원은 "이제 남은 건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혼란한 대한민국을 바로 잡고 정상화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윤후덕 의원도 헌재를 향해 "더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도 당장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하고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헌재가 이날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광화문 천막당사 24시간 체제 전환 등 비상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만약 오늘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 미지정 시 최후 보루인 헌재마저 내란 세력 헌정 파괴 방조한 거 아니냔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당 차원의 총력전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