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서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만약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면, 관세는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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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년전 보류했던 자동차 관세를 26일(현지시간) 전격 발표함에 따라 관세전쟁 전선이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이날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관세 25%를 4월 3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9년 시도했다가 결국 철회한 품목이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내 공장이전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의 엄청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시 꺼내든 칼이 됐다. 그러나 주요 외신들은 자동차 관세가 “차량 가격을 인상시킬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침체를 가져오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승용차·경트럭·엔진 등 핵심부품 대상=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25%로 한번에 10배 대폭 올린 것이다. 또한 엔진을 비롯한 자동차 핵심 부품도 포함돼 실제 관세 부담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25% 관세율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거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상식 밖의 숫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자동차 관세 발효는 내달 3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예고됐다. 백악관은 “수입된 승용차(세단, SUV, 크로스오버, 미니밴, 화물밴)와 경트럭뿐만 아니라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전동장치) 부품, 전기 부품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가 “자동차 산업의 엄청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2대 중 1대는 수입차인 것을 고려하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자동차 기업의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자동차(승용차·경량트럭) 수입은 전체 판매량의 절반가량인 약 800만대다.

한국 등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판매했던 국가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기준 국가별 대미 수출은 한국이 154만대로, 멕시코 296만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138만대, 캐나다는 107만대로 뒤를 이었다.

NYT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포함한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총 100만 여대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했다”며 “유럽, 일본,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마찰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발표하면서 사용한 법적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백악관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자동차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무역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25%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한때 사문화됐던 무역확장법 232조는 트럼프 1기에 이어 트럼프 2기에서도 ‘전가의 보도’처럼 무역 전쟁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백악관은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안보에 핵심이지만 미국의 국내 산업 기반과 공급망을 위협하는 과도한 수입으로 훼손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내 공장 있어도 ‘관세폭탄’ 못 피할 듯=특히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만큼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설명자료에서는 “한미 FT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 등 과거에 체결된 협정이 충분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조언도 있었다”며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며 증가하고 있다”고 관세 부과 취지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미국에 공장을 둔 기업에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지만, 트럼프가 언급한 기업도 관세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현대차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 도요타 등 대부분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미국 내에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된 완성차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지만 문제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제조된 자동차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NYT는 “미국에 공장이 있어도 관세를 완전히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U “심히 유감”…“허리케인급 역풍” 비판 쇄도=백악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세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웨드부시 증권 분석가들은 “이번 자동차는 ‘허리케인급 역풍’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진행 중인 대미 협상을 고려해 즉각적인 대응은 일단 자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미국이 유럽 자동차 수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번 발표를 미국이 구상 중인 다른 조치와 함께 평가할 것”이라며 “EU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