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건정심 개최…수가 불균형 개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2년 연장
보건복지부는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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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필수의료 분야 수술과 처치, 마취 등 1000여개의 수가를 인상한다. 지역 외과병원에서 이뤄지는 응급 복부수술에 대해선 비상진료 기간 중 200%까지 수가를 가산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개의 저수가, 2027년까지 2000여개의 저수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다음 달엔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이 가산되고,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수가가 신설된다.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수술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24시간 응급 복부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이 복부수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마취료를 100% 가산한다. 비상진료체계 종료 전까지는 100% 추가 가산한다. 비상진료 기간 중 총 200%가 가산되는 셈이다.
아울러 2022년 4월부터 시작해 올해 4월 말까지 진행 예정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시범사업은 결원 대비 대체 간호사와 병동 운영 지원을 위한 추가 간호사, 신규 간호사 등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38곳, 병원 3곳 등 총 84곳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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