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야 감소 최근 5년 새 처음
범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효과
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2024년 하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는 작년 11월 5~11일 전국 휴대전화·전자메일 이용자(12~69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스팸 유통현황은 문자, 음성, 전자메일을 통한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과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거나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스팸 신고·탐지 결과’ 등 두 분야로 조사된다.
자료=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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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불법스팸이 하반기 전 분야에 걸쳐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내 전 분야 감소는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범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방통위의 분석이다. 종합대책에는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적격사업자에 대한 대량문자 시장 진입 제한 및 문제 사업자 퇴출 등의 조치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작년 하반기 조사대상 이용자의 불법스팸 총 수신량은 11.60통으로 전반기 16.34통에 비해 4.74통 줄었다. 1인당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7.32통으로 전반기 11.59통 대비 4.27통 감소했으나, 투자유도 등의 금융 및 도박 유형 스팸은 여전히 6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 주의가 당부된다. 1인당 음성스팸 수신량은 1.53통으로 전반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전자메일을 통한 수신량은 2.75통으로 전반기 대비 0.47통 감소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각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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