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범석, 송원기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둔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산업 안전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2021년 법률 제정 당시 소규모 사업장에 부여된 3년간의 준비 기간이 끝난 후, 이제 중소기업들도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음을 의미한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2.3배 높다는 점에서 이번 법 적용 범위 확대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T제조업체에서 프레스기 안전장치 고장으로 직원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 C화학공장에서 유해 물질 노출로 직업병 환자 4명이 발생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시민 재해 사례로는 R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와 S 운수 회사의 차량 정비 부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있다.

이 법은 경영진의 재해 예방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의무 사항에는 매월 최소 1회의 정기 안전 점검 시행과 문서화, 매주 2회 이상의 현장 순찰, 연간 예산의 3% 이상을 안전 교육에 할당하는 등의 세부 지침이 포함된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독자적으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F기업은 안전관리를 전담할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실패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ISO 45001 인증이다.

ISO 45001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G전자는 인증 후 산업재해율 40% 감소, 이직률 25% 감소, 산재보험료 15% 할인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수출 계약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H중공업은 EU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충족시켜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또한, 최근 공공 조달 입찰 시 ISO 45001 인증 기업에 가산점이 부여되며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ISO 45001 인증은 단순히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로 평가받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은 기업 이미지 개선, 우수 인재 확보, 직원 만족도 향상, 생산성 증대 등 다양한 부가 효과를 창출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ISO 45001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각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형식적인 서류 작성이나 표면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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